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작업환경측정 주기·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고용노동부령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참석 요구할 수 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요구하면 열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료채취 수·분석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측정·분석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평가기준과 공개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안전가이드 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작업장의 소음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국소진동 측정 및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식음료 산업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 (상시 측정)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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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소음성 난청
202*.**.** ~ 202*.**.** 기간동안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콘크리트 타설작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202*.**.** 직접 병원 방문하여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아 ’202*년 *월 요양신청서 제출하여 202*년 *월 **일 산업재해 승인이 발생하였다.
재해사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비사고성 산업재해
2024년 03월 21일 이OO(재해자)이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발생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비사고성 재해임. - 해당 재해 건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미인지 하였으며, 2024년 11월 0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를 받고 인지함. 당 현장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2024년 11월 15일 재해사실 미인정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 11월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급여결정 통지서를 받음으로 해서 2024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함.
재해사례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함
1. 신청인은 형틀공으로, 당 현장 등에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 2. 당 현장 최종근무 이후 업무상 질병 진단 (진단일 : ’24.01.12)3.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접수일 : '24.02.21)
재해사례 소음성 난청(직업성 질병) 산재승인의 건
202*년 *월 **일 ~202*년 *월 **일 까지 당 사업장에서 철근조립 업무를 하였고, 202*년 **월 **일 통원진료1일 실시 후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202*년 *월 **일 좌측 상세불명의 청력소실로인한 산업재해 승인이 난 건.
재해사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성난청 발생하였다고 주장
당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양쪽 귀의 청력이 손실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배치 전 건강검진 결과 : 청력검사 D1 판정 → 당 현장 투입 전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직업건강]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보건기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소음성 난청 작업자의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 제시
안전자료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조도측정 방법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조도측정 방법
안전자료 (근로자용)전압측정 화상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360°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VR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span></p><p class="0">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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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음·진동규제법위반
판례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손해배상(공)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90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2,000원,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1,000원에 각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다음, 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br/>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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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옥사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매우 유해한것으로 분류됨
·매우 강독성인것으로 측정됨
·옥사밀에 급성 구강 노출(섭취)은 사망을 유발함
·옥사밀은 강한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트륨 셀레나이트
·섭취에 의해 독성을 나타냄
·음식 내의 5 ppm 또는 물이나 우유 내의 0.5 ppm의 농도는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측정됨
·셀레늄(Elemental selenium)은 낮은 전신독성을 가지고 있으나 분진 또는 흄은 호흡기도에 심각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틸비스(2-클로로에틸)아민
·이 물질은 질소 머스타드임
·피부, 눈, 점막에 매우 자극적임
·질소 머스타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음
·10-100 ppm으로 측정된 농도에서 흡입으로 잠깐 노출된 노동자들은 심하게 병듬
·치명적인 중간 복용양은 1,500 mg-분/m3 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토륨(IV) 셀레나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다이에틸 아세탈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 -, -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안동대학교 공과 2호관 402호 연구실에서 질산(65 %)을 사용한 금속 부식 속도 측정을 마치고 실험실 정리 중, 부식 속도 측정에 사용한 폐질산을 유기용제 폐기·반응하여 용기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작업자가 배출시설 자가측정 작업 중 순간적으로 염소(추정) 가스를 흡입 한 사고
화학사고 시약
(황산 94~96%+과망간산칼륨) 대전광역시 동구 폭발
1층 실험실에서 수은 측정시약 제조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시약(황산+과망간산칼륨)이 터지면서 부상
화학사고 실란 전라북도 군산시 폭발
실란 회수공정 분리기와 액위측정기 간 연결배관의 내부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실란이 누출되어 화재를 동반한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황산 경상북도 영천시 누출
방과 후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험도구를 사용하여 시료 채취하던 중 선행 실험자가 정밀 측정을 위해 자세를 숙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흘렸던 황산이 실험복에 묻고, 이 실험복이 학생 2명의 다리에 접촉되어 화상이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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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 소음수준의 평가
6.1 지시소음계에 의한 평가 (1) 1일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 소음수준을 나타낸다. (2) 소음 발생 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시간 동안 등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 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 소음수준을 나타낸다. (3)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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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지침 - 소음측정 및 노출 평가
(1) 소음측정 및 노출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청력보존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되는 대상 근로자의 확인 (나)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다) 공학적인 개선대책 수립 (라) 소음감소 방안의 우선 순위 결정 (마) 공학적 개선대책의 효과 평가 (2) 법에 정한 작업환경측정 이외의 소음 측정 및 노출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실시하거나 산업위생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추진팀이 실시한다.
KOSHA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근로자에 노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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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 용어의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지시소음계”란 소음계의 일종으로서, 마이크로폰으로 수용한 소음을 증폭(增幅)하여 계기에 직접 폰 또는 데시벨 눈금으로 지시하는 소음계를 말한다. (다) “누적소음 노출량 측정기”란 작업자가 여러 작업장소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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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 목적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