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파쇄기 안전점검: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파쇄기 안전점검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호텔 외주업체 작업 안전: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호텔 외주업체 작업 안전의 현장 실행 절차와 상태관리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비상발전기 점검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대상 확인, 작업 준비, 정지 점검, 기동·절체 시험, 결과 판정, 이상 조치와 재시험까지 현장 수행 순서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병원 외주업체 작업 안전: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병원 외주업체 작업의 위치·방법, 환자동선, 설비정지, 감염·비상통로 영향과 종료 후 복구 확인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빌린 건물에 산업재해 예방 설비가 필요하면 건물주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편의 제공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작업장의 소음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안전가이드 식음료 산업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압 시스템의 소음감소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법령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소음성 난청
202*.**.** ~ 202*.**.** 기간동안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콘크리트 타설작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202*.**.** 직접 병원 방문하여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아 ’202*년 *월 요양신청서 제출하여 202*년 *월 **일 산업재해 승인이 발생하였다.
재해사례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건립공사 현장에서 둥근톱 사용 중 합판이 튀어 작업자의 왼쪽 허벅지에 부딪힘
언제 : 2024년 06월 26일 14시 10분경어디서 : 야구장 전광판 옆 톱다이에서누가 : (주)이음 소속 형틀공 장**(1978년생)이무엇을 : 톱다이 합판 절단작업을 하던 중어떻게 : 합판이 톱에 걸려 튕기면서 왼쪽 허벅지 부딪힘왜 : 2장을 동시에 작업을 하여
재해사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비사고성 산업재해
2024년 03월 21일 이OO(재해자)이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발생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비사고성 재해임. - 해당 재해 건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미인지 하였으며, 2024년 11월 0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를 받고 인지함. 당 현장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2024년 11월 15일 재해사실 미인정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 11월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급여결정 통지서를 받음으로 해서 2024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함.
재해사례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함
1. 신청인은 형틀공으로, 당 현장 등에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 2. 당 현장 최종근무 이후 업무상 질병 진단 (진단일 : ’24.01.12)3.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접수일 : '24.02.21)
재해사례 소음성 난청(직업성 질병) 산재승인의 건
202*년 *월 **일 ~202*년 *월 **일 까지 당 사업장에서 철근조립 업무를 하였고, 202*년 **월 **일 통원진료1일 실시 후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202*년 *월 **일 좌측 상세불명의 청력소실로인한 산업재해 승인이 난 건.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전광판 설치작업 중 사다리 파손으로 추락
[중대재해사례]전광판 설치작업 중 사다리 파손으로 추락
안전자료 [중대재해_사업서비스]_야외 행사 LED전광판 설치 중 떨어져 깔림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직업건강]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보건기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소음성 난청 작업자의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 제시
더보기 판례
판례소음·진동규제법위반
판례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손해배상(공)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90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2,000원,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1,000원에 각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다음, 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br/>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b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