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빌린 건물에 산업재해 예방 설비가 필요하면 건물주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빌린 건물에 국소 배기장치나 소음 방지 칸막이벽 등 산업재해 예방 설비가 필요하다면, 건물주에게 설비 설치에 필요한 건축물 변경 승인 과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 편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빌린 건물에 국소 배기장치나 소음 방지 칸막이벽 등 산업재해 예방 설비가 필요하다면, 건물주에게 설비 설치에 필요한 건축물 변경 승인 과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 편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빌린 건물에 국소 배기장치나 소음 방지 칸막이벽 등 산업재해 예방 설비가 필요하다면, 건물주에게 설비 설치에 필요한 건축물 변경 승인과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 할 때 건물주에게 해당 설치에 수반되는 건축물 변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요청하기 전에는 설치하려는 설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설비인지, 설치 과정에서 벽체·천장·배관 등 건축물 변경 승인이 필요한지, 공사 중 건물의 어떤 시설 이용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요구에 대한 건물주의 ‘특별한 사정’ 여부나 개별 임대차계약과의 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주에게는 필요한 설비의 종류, 설치 위치, 예상 공사 내용, 필요한 변경 승인 또는 시설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요청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