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아차사고나 이상징후가 나오면 무엇부터 기록해야 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관련 아차사고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증빙 체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소규모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황을 사용하는 공정의 화재 및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사고 최초 상황보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고 최초 상황보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업장의 신고)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주택건설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보고
재해자 장**은 2021년 03월 12일 금요일 오전 08시경 H-beam(길이 10m)자재 하역 신호를 봐주던 과정에서 H-beam이 오른발 위로 떨어져(높이 10cm미만) 재해가 발생함. 재해 발생 직후 즉시 **병원으로 본인 직접 운전 이동하여 X-ray, CT촬영, 기타 정밀검사 후 2021년 3월 12일 11시 왼쪽발등의 골절상으로 인한 3주의 안전 및 가료 진단을 받음.
재해사례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장 골절사고
2023년 9월 19일(화) 11시경 토목 옹벽 기초에서 보행 중 잦은 우천으로 바닥에 있던 진흙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팔로 지면을 짚다가 우측 상완골 상단 골절, 어깨관절와순 파열
재해사례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장 골절사고
2022년 11월 4일(금) 현장 내에서 거푸집 설치 및 보 제작 작업을 진행하던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
재해사례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장 골절사고
2023년 1월 27일(금) 현장 내에서 보행 중 적재된 철근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우측 외측 반달 연골이 찢어짐.
재해사례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장 추락사고
2023년 03월 31일 15시경 207동 슬라브에서우마사다리를 이용하여 갱폼의 줄눈을 그라인더로 컷팅하는 작업 중우마사다리의 끝단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부로 추락하여 우측 요골 목의 골절, 좌측 종골의 골절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
안전자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핸드북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핸드북(사업장 배포용)
안전자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핸드북
화학사고의 정의,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 개요, 화재·폭발 및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확인사항,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중대산업사고 포함)으로 구성
안전자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핸드북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내용 및 사고사례를 수록한 핸드북
안전자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나침반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자료 및 사고사례 등 배포
제1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폭발의 이해
제2장 사업장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에 따른 파악 방법
제3장 화재·폭발사고 발생률이 높은 물질별·설비별(OPL)
제4장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안내
제5장 자연재해 및 날씨(계절)별 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대책
제6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제7장 공정안전보고서 등 제도안내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Silane
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Potassium nitrate
Potassium nitr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silane
Di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Ethoxyethene
Ethoxye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아크릴오일클로라이드
2-Propenoyl chloride; Acryloyl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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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b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다.<br/>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br/> 다만 인수자가 인수 당시에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br/>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제29조 제3항), 이는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가스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br/>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42조 등),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b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甲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乙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甲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甲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丙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丁은 丙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甲, 丁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높은 가연성: 열과 불꽃 혹은 화염에 의한 쉽게 점화 됨
·증기는 공기와 석여서 폭발을 형성함
·증기는 역화와 점화의 원천으로 이동할 수 있음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그것들은 넓은 공간을 따라 퍼지고 좁은 공간에 모임(폐수, 지하, 저장소)
·증기의 폭발은 실내나 실외 혹은 하수 전부 위험함
·하수의 유해물질은 불이나 폭발 위험을 만들 수 있음
·용기는 열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음
·많은 용액은 물보다 가벼움
·눈, 피부, 코의 자극; 피부의 염증; 동물에 있어: 마취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1,3-다이페닐-1-트라이아젠
·급성/만성 유해성 : 이 물질은 심한 충격 또는 열에 영향 받을시 폭발할 수 있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자일렌, 에틸아세테이트, 톨루엔 경상남도 양산시 기타 : 복합
사업장 내 반응기에서 중합반응 중 미상의 원인에 의해 폭발음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톨루엔 대구광역시 서구 기타 : 복합
사업장 내 소분시설에서 톨루엔을 소분하는 작업 중 톨루엔 유증기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충청북도 충주시 기타 : 복합
기능성 접착제 및 계면활성제, 화장품 원료(방부제)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발생한 화재․폭발사고
화학사고 톨루엔, -,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타 : 복합
울산 웅촌면 부림인터내셔널 공장내 “PVC 타일 제조공정”에서 ‘퍽’하는 소리와 동시에 폭발․화재가 발생. 인근 옆 공정동 근로자가 재해 현장으로 달려가 피재자 몸에 붙어 있는 불을 “걸레”를 이용해 끈후 소화기를 사용하여 공장내의 소형화재를 진압한 사고, 사고 발생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장 옥내 공장내 인화성액체 드럼 폭발․화재로 사업장 외 인근 피해 없음
화학사고 이소프로필 에테르 충청남도 논산시 기타 : 복합
사업장 P1 제조시설(LCD기초소재 공정)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혼합물질에 용매제(이소프로필 에테르)를 투입하는 정제 공정 중 폭발 후 화재 발생하여(추정) 사업장 건물 6개동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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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안전보건 OPL]건설현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대책(용접용단 작업)
[안전보건 OPL]건설현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대책(용접용단 작업)
KOSHA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사고 대비 안전가이드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사고 대비 안전가이드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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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OPL]건설현장 화재 폭발사고 위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