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합성섬유나 톱밥 같은 가연물을 많이 취급하는 작업장과 설비는 어떻게 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가 끝난 뒤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염소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현장배치확인표
현장배치확인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비보전 작업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보전 작업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본관 통합물류부 재배치공사[설비] 손가락끼임사고
통합물류부 3단계에서 렌탈을 타고 천장 닥트철거 작업중 소방파이프와 닥트 통 사이에 손이끼어서 다침
재해사례 울산공장재배치 근로자 회전근개 손상
아침 체조 후 작업전 일일안전교육 중 어깨 통증을 호소함. 2020년 3월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불승인 후 2020년 11월 13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
재해사례 북대구초등학교 공간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
건물창호철거공사중 남아있던 유리조각에 손가락을 다침
재해사례 제1여객터미널 시설재배치 및 개선공사 협착 사고
등 박스 금속작업을 하기위해 테이블리프트 이용 상승하던 중 본인이 설치해 놓은 등박스 고정용 각파이프에 왼손약지 손톱부분이 협착됨.
재해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별관 증축 및 본관재배치 공사 현장사고
재해자는 진우종합건설(주) 하청업체 원진건설 소속 일용직으로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지상 1층 거푸집 해체 작업중 좌측 새끼손가락이 거푸집 사이에 끼어 고통을 호소하여, 즉시 원진건설 김창중 부장과 함께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정형외과 의사가 부재중이라 진찰을 못받아 근처 이진수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으로 좌측 새끼손가락 손톱부위의 골절로 판명 받고 치료 후 귀가 조치 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타워크레인 작업 반드시 신호수 배치
타워크레인 작업 반드시 신호수 배치 1. 전담 신호수 배치 2. 신호체계 확립 3.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송배전설비전기기술자
송배전설비전기기술자
더보기 판례
판례전기공사업법위반
가.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 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br/>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상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의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br/>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누출
냉동압축기 설비에서 액 압축으로 인한 충격으로 설비 체결부위(볼트, 너트)가 이완되어 틈새로 암모니아가스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폐에칭액 대구광역시 달성군 누출
사업장 내 기존 에칭설비)를 매각하여 타 업체로 이송하기 위해 운반차량에 적재한 뒤 설비에서 폐에칭액이 누출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지하 1층 냉동설비 기계실 암모니아 제조 설비 필터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 가스 누출 발생(추정)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하고, 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한다.
KOSHA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 - 설비의 안전거리
7.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 (1)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의 내용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 8의 내용 (2)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 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4
KOSHA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할 때 공장 내에서 설비들 간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배치하고, 설비들을 정비·보수 시 설비와 설비 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유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를 말한다. (나) “단위공정시설 (Unit)”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도로로 구획된 곳에 배치되는 공정설비들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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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 - 공정지역의 배치
5.1 일반사항 (1) 배치방법에는 그룹 배치(Grouped layout) 방법과 공정흐름 배치(Flow line layout) 방법이 있다. (가) 그룹배치는 회분식 반응기 10개를 같은 장소에 배치하는 등 비슷한 설비들을 이웃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조작이 쉽고, 어떤 단위공정시설(Unit)에서 다른 단위공정시설로 전환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조작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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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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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작업
화학설비 작업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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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타워크레인 작업 반드시 신호수 배치
타워크레인 작업 반드시 신호수 배치 1. 전담 신호수 배치 2. 신호체계 확립 3.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