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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강관비계를 사용할 때 재료는 어떤 기준 이상을 써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비계의 재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비계에 변형되거나 부식된 재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비계의 재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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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안전가이드
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분진폭발위험이 있는 설비의 공정시스템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지침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안전가이드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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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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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8조 (가스화로 설비의 재료)
법령 · 2026-05-03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3조 (용접설비)
법령 · 2026-05-03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09조 (연료전지 설비의 재료)
법령 · 2026-05-03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39001 ([KEC 645.39.1] 튜브와 관판 또는 관판의 재료가 용접할 수 있는 재료라면, 튜브는 관판에 용접으로 부착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5조의615024006 ([KEC 615.24.6] P-No. 3, 4, 5A, 5B 및 15E 재료의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설계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용접후열처리 후에 시행한다. 다른 재료의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용접후열처리 전이나 후에 시행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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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용접기함 보수 중 화상 재해
용접기함 수정중 상부 절단후 잔재제거를 위해 앉았다 일어서다가 절단면에 우측팔 상완부위 스침
재해사례 · 2022-07-20
재해사례
오창초 화장실보수 기계설비공사 절단사고
화장실 pvc 배관절단시 절단공구 사용부주의로 좌측 팔 중간부위 경상발생
재해사례 · 2020-08-24
재해사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3-58 2020년도 보문고 운동부 연습장 증축 본관 교사 외벽보수 설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2층바닥 외부조적공사를 시스템비계발판에서 시행하던중 실족으로인한 1층바닥으로 추락한사고입니다
재해사례 · 2020-05-07
재해사례
용접 작업 후 이동간 기 용접한 부분에 손이 닿음
용접 작업 후 이동간 기 용접한 부분에 손이 닿음
재해사례 · 2023-07-13
재해사례
용접사가 용접부위로 이동중 톤 백이 무너져 용접사의 왼쪽 다리가 깔림
상수도관로의 용접부에 대한 공기 압축시험과정에서 공기가 새어 관 내부의 용접을 보완하고자 용접사가 용접 부위로 접근하려고 관 측면에 쌓아 놓은 톤 백을 잡는 과정에서 톤백이 무너지면서 용접사의 왼쪽 다리를 덮쳐서 골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재해사례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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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 2014-12-19
안전자료
[중대재해_금속재료]_교류아크용접 작업 중 감전
교류아크용접 작업 중 감전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 2014-12-03
안전자료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안전자료 · 2014-12-23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보수작업 안전가이드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보수작업 수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작업 가이드
안전자료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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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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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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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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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화성시 폭발
귀금속 재료를 추출하기 위해 원통형 설비에 폐부품과 염산(35%)을 첨가하면서 가열하는 과정에서 온도차에 의해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암모니아를 이용한 냉동설비의 배관에서 용접부 부식으로 인해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클린룸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중 내부 약액 농도 보정장치 밸브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이 누출되어 인명피해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황산(기준함량 미만) 충청남도 예산군 기타 : 복합
전자재료 중간체 제조공정 중 원인미상의 폭발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페인트원료, -, - 부산광역시 동구 누출
화학물질(페인트 원재료 추정) 적재 트레일러가 전복되어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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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용접
(1) 용접할 표면 및 모재 주변의 모든 기름, 녹, 페인트 등 용접에 영향을 주는 유해한 이물질은 용접작업을 행하기 이전에 완전히 제거한다. (2)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호칭지름 65 ㎜ 이상의 배관은 맞대기 용접을 하며 호칭지름 50 ㎜ 이하의 배관은 소켓용접을 실시한다. (3) 용접되는 두 배관의 끝단은 6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정확히 정렬되어야 한다. (4) 용접작업은 승인된
KOSHA · 7
KOSHA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피복아크용접(Shielded metal arc welding, SMAW)" 이란 모재와 피 복용접봉 사이에서 발생한 아크의 열에 의하여 피복된 용접봉이 녹으면서 용착 금속을 형성하는 용접을 말한다. (나) "P 번호(P number)"란 용접시공 또는 용접 후 열처리 등의 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한 재료의 분류번호로서 모재의
KOSHA · 7
KOSHA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용접에 의한 제작, 개조 및 수리 등을 함에 있어 동종의 모재, 이종의 모재 및 덧살붙임 등의 피복 아크 용접에 따른 용접재료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KOSHA · 7
KOSHA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8조(개조?수리 등)에 따라,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보수용접 시 용접재료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 모재용접시 고려사항
6.1 동종의 모재 용접 시 고려사항 (1) 동종의 모재를 용접할 때 사용되는 피복아크 용접봉의 대표적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 동종의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피복아크 용접봉 선정은 별표 1의 1항을 참조한다. (나) 동종의 스테인리스강의 피복아크 용접봉 선정은 별표 1의 2항를 참조한다. (2) 동종의 비철금속재료로 이루어진 모재를 용접할 때 사용되는 피복아크 용 접봉의 대표적 선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도급금지 대상 등 선정 및 산안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도급인가의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그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KOSHA · 6
KOSHA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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