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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석면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는 함유량과 면적 기준은 어떤 경우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직접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직접 하려면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같은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도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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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03
안전가이드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8-12-14
안전가이드
생체시료 중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분석지침
안전가이드 · 2016-10-31
안전가이드
전기 시험장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분무장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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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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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법령 · 2025-10-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법령 · 2026-08-01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법령 · 2025-10-01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법령 · 2025-10-01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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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장비 해체 중 낙하로 인한 경미골절상
파일시공완료후 흙가림막 해체작업중 갑작스런 비로인해 약5m높이에서 사다리작업중 미끄러지며 추락, 왼쪽 갈비뼈,옆구리,허리통증호소하여 119신고후 구로 고려대변원으로 이송하여 진료하였음. 떨어졌을당시 바닥은 진흙이었음.
재해사례 · 2024-11-14
재해사례
백합초 석면해체 작업 중 조립말비계 낙상으로 인한 부상
2025년 1월 2일 13시40분-14시경 작업자 ㅇㅇㅇ씨가 백합초 4층 교실안에서 석면제거 작업중 우마가 접히면서 낙상
재해사례 · 2025-01-02
재해사례
******* 산업단지 개발 사업 석면해체제거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재해자 ***외 6명의 근로자는 20**.**.**.일 오전 6시 40분경 현장 사무실에서 안전모, 안전화 착용후 안전교육 실시한 이후 07시00분 현장에 투입되어 오전 10시 30분까지 석면해체 제거 작업 준비를 한 후 10분 정도 휴식후 오전 10시 40분 지급된 안전 보호구 외 지붕위에 설치된 안전로프에 안전밸트를 장착후 처마에서부터 지붕 상부로 올라 가던 중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함.
재해사례 · 2021-05-28
재해사례
가산동 345-48 해체공사 장비인양 중 손가락 끼임
건축물 해체 시 구조물 보강 작업을 위해 지하에 잭 서포트 설치를 위해 자재 인양 중 잭 서포트와 작업 발판 사이에 엄지손가락이 끼임으로 재해 발생
재해사례 · 2022-01-28
재해사례
군자동 354-5 지상건축물 해체공사현장 장비 추락사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3층에서 밑으로 폐기물 내리는 작업중 굴삭기와 굴삭기 기사 밑으로 추락
재해사례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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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안전자료 · 2024-02-15
안전자료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안전자료 · 2019-12-20
안전자료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표준매뉴얼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슬레이트 처리특례 조항 신설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이 12년부터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고용부에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관한 표준지침을 시달하여 배포한 자료임
안전자료 · 2012-02-17
안전자료
선박수리해체 근로자 석면질환예방
선박수리해체 근로자 석면질환예방을 위한 기술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12-07-12
안전자료
[특별 교육용 동영상]석면해체 제거작업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관한 특별 교육용 동영상
안전자료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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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석면(ASBESTOS)
MSDS · 2026-10-01
MSDS
갈석면
MSDS · 2026-10-01
MSDS
백석면
MSDS · 2026-10-01
MSDS
악티노라이트석면
MSDS · 2026-10-01
MSDS
트레모라이트석면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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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석면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갈석면
Asbestos, grunerite; Amosi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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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br/> [3]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편리성에 치중한 나머지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한 사안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4]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br/>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을 이용한 골재선별·파쇄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하므로,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 신고대상일 뿐 아니라 130kW의 동력을 사용하는 쇄석기 등 장비를 사용하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대상에도 해당하는 이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br/>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4]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 자 환경부예규 제137호)과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 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등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석면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석면증(만성 노출): 호흡곤란, 침투성 섬유증, 폐기능 제한, 곤봉지; 눈 자극성;[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 장기: 호흡기 계통, 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모사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레몰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안소필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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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실란(100%)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실험실 내 실리콘 증착 장비에서 Leak가 발생하여 잔류하고 있는 실란이 누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경상남도 고성군 누출
고무제품 제조업체에서 금형장비 세척을 위해 염산 20L 용기를 이동 중 낙하되면서 바닥에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1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누출
부산신항 국제터미널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재선적한 후 누출이 확인되어 터미널 내 방재장비(리킹 샤시)로 방재조치 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분체도장 업체로 의료기 장비 부품 세척을 하는 회사, 세척조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청소작업 중 트리클로로에티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접착제 제거액(Propanamide, N,N-dimethyl(45~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누출
웨이퍼 접착제 제거장비의 배출구에서 접착제 제거액이 누출되어 닦아내는 작업 중 작업자 보호복의 내화학코팅이 벗겨진 부분으로 스며들면서 작업자에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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