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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폐기물 업체 대표 책임 — 실무 관리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폐기물·재활용·환경시설의 폐기물 업체 대표 책임 관련 실무 관리을 정리합니다. 담당자, 기한, 상태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폐기물 업체 대표 책임: 사고가 나면 책임 판단 전에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폐기물 업체 대표 책임 관련 사고 기록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폐기물 업체 대표 책임: 도급·협력업체 작업이 포함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폐기물 업체 대표 책임 관련 도급 관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 무엇을 인계해야 하나요?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의 인수인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사고 후 교대 시 무엇을 인계해야 하나요?
교대·담당 변경 때 전달할 통제구역, 설비 차단, 미확인 사실, 진행 조치, 잔류위험과 작업 재개 조건을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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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15
안전가이드
폐기물 소각시설의 작업관리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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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폐기물 불출·인계 확인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화학폐기물 불출·인계 확인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폐기물 보관장소 일상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폐기물 보관장소 일상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권고, 명령)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권고, 명령)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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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법령 · 2025-10-01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법령 · 2025-10-01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법령 · 2025-06-21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법령 · 2025-10-01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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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2024년 6월 18일 오전 11시경 작업근로자가 폐기물 수거차량에 적재된 지붕기와폐기물의 낙하방지 작업 중 약 2m 높이의 차량에서 발을 헛디뎌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
2024년 6월 18일 오전 11시경 작업근로자가 폐기물 수거차량에 적재된 지붕기와폐기물의 낙하방지 작업 중 약 2m 높이의 차량에서 발을 헛디뎌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
재해사례 · 2024-06-18
재해사례
생활폐기물처리장 우수배제공사
재해자가 집수정제작 레미콘타설중에 레미콘차량슈트에 부딪쳐서 사고가 발생함
재해사례 · 2021-06-21
재해사례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3차)
재해자는 2022년 10월 14일, 15시 10분 경 옥탑층 우측에서 파라펫 유로폼 운반 및 설치 작업 중 들고 있던 유로폼이 미끄러지면서 기존 설치된 유로폼 사이에 손가락 으낌 사고가 발생 함.
재해사례 · 2022-10-14
재해사례
횡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낙하물에 의한 발등 찍힘 사고
2층벽체 거푸집 해체작업 도중 상부 작업을 마치고 바닥 부근에서 작업 중 상부에 적치 되었던 사각파이프가 낙하하여 오른쪽 발등을 타격하여 일어난 발등 찍힘 사고
재해사례 · 2023-08-25
재해사례
폐기물 반출작업 중 거푸집 판넬이 낙하하여 땅에 튀기면서 택시 차량파손
폐기물 반출작업 중 거푸집 판넬이 낙하하여 땅에 튀기면서 택시 차량파손
재해사례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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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수칙스티커(폐기물수거차량)
안전수칙스티커(폐기물수거차량), 떨어짐주의, 끼임주의, 낙하물경고
안전자료 · 2017-08-30
안전자료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안전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재해사례 동영상]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파카에 끼임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파카 덮개에 작업자 끼임
안전자료 · 2018-12-17
안전자료
[재해사례 동영상]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적재함에 탑승한 채로 이동 중 작업자 떨어짐
안전자료 · 2018-12-17
안전자료
[재해사례 동영상]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후미발판에서 떨어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후미발판에 탑승한 채로 이동 중 작업자 떨어짐
안전자료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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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피프로타닐 등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1,1,1,2-사염화에탄
1,1,2,2-Tetrachloro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disodium methylarsonate
disodium methylarson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3,5-자이레놀
3,5-Xyleno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 비소 화합물질
Trifluoroars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O-톨루이딘수화염화물
o-Toluidine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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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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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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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폐산(폐황산, 폐질산 등이 혼합된 폐기물) 경기도 평택시 누출
폐산이 들어있는 IBC탱크(1톤)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근처에 적재되어 있던 드럼통에 부딪쳐 낙하하며 용기가 파손되어 폐산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선박 폐기물(인화알루미늄 등 포함한 고상)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
선박의 곡류 살충제 용도로 사용 후 수거된 선박 폐기물(인화알루미늄을 포함한 고상, 400 kg) 처리과정에서 일부가 하수관로로 누출(소방추산, 3 kg)되어 물과 반응해 화재 및 연기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실험실 폐기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발
이화여대 교육관 화학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물질이 담긴 실험기구를 세척하여 폐기물 상자에 담은 후 폐기물 상자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 상자에 있던 병 및 플라스크 등의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산(지정폐기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발
실험 중 산 폐액용기(황산, 과산화수소 함유)에 아세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반응하여 폭발 및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기물(리튬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 100%, 아세토니트릴 100%)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폐기물(리튬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 함유)이 담긴 IBC 탱크를 폐기 처리하기 위해 이동 중, 이상반응 사고 발생(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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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안전
KOSHA · 6
KOSHA
[재해사례 동영상]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적재함에 탑승한 채로 이동 중 작업자 떨어짐
KOSHA · 6
KOSHA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별 개요,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등이 수록된 매뉴얼
KOSHA · 6
KOSHA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계자 교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계자 교육
KOSHA · 6
KOSHA
[재해사례 동영상]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후미발판에서 떨어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후미발판에 탑승한 채로 이동 중 작업자 떨어짐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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