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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시행일 2025-06-21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문명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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