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물류센터 위험성평가: 어떤 작업부터 우선 선정해야 하나요?
물류센터 위험성평가 관련 평가 우선순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물류센터 위험성평가: 설비나 작업방법이 바뀌면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물류센터 위험성평가 관련 변경 시 재평가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물류센터 위험성평가: 현장 작업자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면 좋나요?
물류센터 위험성평가 관련 작업자 참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물류센터·창고 물류센터 위험성평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최초 신고, 초기 대응, 현장자료, 사실조사, 위험성평가 수정, 개선 완료와 효과 검증까지 필요한 기록을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물류센터 위험성평가: 경영진이 미조치 위험을 보려면 어떤 지표가 필요한가요?
물류센터 위험성평가 관련 경영진 확인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생산관련 물류작업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보전작업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화재 대응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폭발 대응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생산 기계·설비 조립 및 설치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생산·보전 교대 인수인계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생산·보전 교대 인수인계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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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5조 (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
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8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유효성 평가)
법령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6조 (관련 자료의 보완)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왜관읍 낙산리 물류창고 신축공사 관련 거푸집 설치작업 중 사고
유로폼 밴딩을 제거하던 중 밴딩끈이 튕기면서 오른쪽 손목 인대 손상
재해사례 천안 산정리 물류센터 신축공사관련 사고
자재 운반중인 1톤 차량이 후진하면서 도장작업중인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와 충돌
재해사례 왜관읍 낙산리 물류창고 신축공사 관련 안전사고
비계 해체 작업 중 안전벨트 고리가 체결된 상태로 이동하다가 안전벨트 고리에 걸려 비계 파이프에 가슴을 부딪혀 충격을 입음
재해사례 왜관읍 낙산리 물류창고 신축공사 관련 안전사고
작업종료 후 퇴근하려고 지상3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에 충격을 입음
재해사례 왜관읍 낙산리 물류창고 신축공사 관련 안전사고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배관 파이프 정리를 하려고 지상2층 하역장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계단 난간대에 가슴을 부딪힘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보온재 관리를 통한 4대 리스크 예방
보온재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4대 리스크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
안전자료 재봉관련 종사자 - 봉제작업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재봉관련 종사자 - 재단작업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물류관리 직종 안전작업 가이드
물류관리종사원을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입니다.
더보기 MSDS
MSDS연료가스, 로우 와 미디움 B.T.U ; 연료가스, 생산가스
MSDS 트리메톡시옥틸실란, 히드로리시스 생산물 ,함유 규소(TRIMETHOXYOCTYLSILANE, HYDROLYS...
MSDS 말레익 무수화물과 올레일아민이 있는 불포화(C=14-18) 과 (C=16-18) 지방산 반응 생산품
MSDS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MSDS 캐스터유; 히드로리시스 생산물, 유출물 찌꺼기, 중합물 ,함유 1,3-부탄디올 AND 프로필렌 글리콜(CAS...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1-에톡시-2-(2-메톡시에톡시)에테인
1-Ethoxy-2-(2-methoxyethoxy)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m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아세트산
2-[2-(2-Methoxyethoxy)ethoxy]acet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2-(2-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Ethoxyethoxy)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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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1]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br/>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br/>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토양정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지배 범위 또는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업상 이익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br/>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판례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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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메틸-2-[2'-(2''-하이드록시에톡시) 에톡시]-에틸아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뷰톡시메틸에톡시)메틸에톡시]프로판-1-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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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톡시, 에톡시가 제거된 실세스퀴옥세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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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3-하이드록시-2-(하이드록시메틸)피리딘 하이드록시클로라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4-하이드록시페녹시아세트산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2-(메톡시에톡시)에탄올DI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1,2-비스(메톡시에톡시)에탄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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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금속의 수소화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조선소 내 도크위에서 참치 원양어선(1,102톤) 선박 수리 작업 중 참치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용기 50kg짜리 15개 중 1개가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염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산교차로 일대에서 염산 탱크로리 차량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으로 인해 염산누출(사망 1명, 부상 6명)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 중앙동 소재 제빙공장에서 냉각기 코일고장으로 배관 내에 잔류한 암모니아 가스가 일부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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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생산관련 물류작업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 일반사항
4. 일반사항 4.1 물류의 기능 (1) 물류 작업은 다음의 산업들과 관련이 있다. (가) 운송업 (선박, 항공, 열차, 지상운송 포함) (나) 창고업 (다) 선적 하역 등 포워딩(forwarding) 업무 (라) 재고 관리업 (마) 제품관리 (2) 포장의 기능 (가) 제품의 보호 (나) 제품의 설명, 판촉 (다) 운반 및 취급의 편리성, 효율성 증대 (3) 운송의 기능 (가) 제품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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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련 물류작업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생산관련 물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류작업시 검토되어야 하는 리스크 평가 원칙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생산관련 물류작업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생산관련 물류작업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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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련 물류작업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포장(Packaging)”이라 함은 물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에 있어서 그것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 및 용기 등을 물품에 부여하는 기술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KS T 1001; 2010 참조). (나) “운송(Transportation)”이라 함은 화물을 생산지 또는 중간 보관지에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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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련 물류작업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 물류 작업시 리스크 평가
생산관련 물류 작업시에는 생산시스템의 운용과는 다른 방식의 작업을 진행하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다. 5.1 평가 시기 물류 작업시 리스크 평가는 다음과 같은 때에 실시한다. (1) 제품의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2) 제품의 운송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3) 제품의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