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5조 (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
제5조(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 ①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은 [별표2]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기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비ㆍ온실가스 시험 공동고시에 따른 측정모드 또는 다른 측정모드를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이론적인 계산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의 최소 단위는 0.1 g/km로 하며, 5회 이상 반복 측정한 저감량의 전체 표준편차는 0.5 g/km 이하이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최소단위 및 표준편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목록화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산정방법 및 최소단위는 [별표3]의 산정방법 및 최소단위규정을 따른다. 다만, 기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산정방법 외 다른 방법을 이용하거나, [별표3]에 명시된 배출저감량 보다 더 높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감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라 인정된 연도별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은 1호와 같이 산정하고, 2호와 같이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1.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Σ(단위기술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기술적용 자동차 판매량)
2.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가.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24.3 ÷ 97
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15.6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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