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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달비계에서 작업을 시키면 작업 시작 전에 달비계를 점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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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상압저장탱크의 검사·변경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상압저장탱크의 형식선정 및 설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인화성물질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9-12-24
안전가이드
염산 및 질산의 탱크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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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
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증, 변경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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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64조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재료의 규격 등)
법령 · 2026-05-03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절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법령 · 2026-05-03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43조 (제4절 질소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
법령 · 2026-05-03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장 고압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법령 · 2026-05-03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18조 (제2절 헬륨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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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2저장탱크 기초용 철근 가공중
철근절단기를 사용한 철단 작업중 왼손 중지손가락이 철근과 협착됨
재해사례 · 2022-10-04
재해사례
유류저장시설 유류탱크 작업간 협착
유류저장시설내 물이 유입되어 유류탱크 재시공 위해 유류탱크 상단부 인양고리 용접작업 준비 중 유류탱크를 고정하는 외어어 3개가 끊어지면서 유류탱크가 상부로 뜨며 회전함이 후 사고자가 유류탱크 구조물과 유류탱크 사이로 추락하여 협착됨
재해사례 · 2022-09-07
재해사례
정수약품 저장탱크 증설공사 중 떨어짐
정수약품 저장탱크 증설공사 중 2계열 정수약품저장탱크 내부 시스템동바리 해체중 오후 3시30분경 3m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 후 진찰 및 검사결과(X-RAY) 의사의 단순 타박상 증상으로 치료 후 귀가 조치 함.
재해사례 · 2024-11-07
재해사례
세종과학고 보일러 팽창탱크 이전 및 노후배관 보수 공사 사고
직원이 세종과학고 공사중에 압력탱크 안전변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는 도중 안전변이 갑자기 터져 놀라서 실족하여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재해사례 · 2025-01-23
재해사례
기숙사 물탱크 보수 공사 중 사고
고려고등학교 기숙사 옥상 물탱크 상도 작업 후 외관보수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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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제조-애니-에스맨과 로보아미]저장탱크 내부 보수작업 중 질식
제조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31
안전자료
2020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정비보수 중 저장탱크 폭발 사고)
경남권 2020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정비보수 중 저장탱크 폭발 사고)
안전자료 · 2021-03-22
안전자료
저장탱크 폭발사고 안전수칙
화재폭발사례 핵심안전수칙 자체점검표
안전자료 · 2025-02-14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저장탱크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저장탱크
안전자료 · 2015-12-11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톨루엔 저장탱크 배관 연결작업 중 폭발
[중대재해사례]톨루엔 저장탱크 배관 연결작업 중 폭발
안전자료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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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수소탈황화된 상압 증류탑 잔사유 (석유)(Residues (petroleum), hydrodesulfurized atmospheric tower)
MSDS · 2026-10-01
MSDS
상압 증류탑 잔사유 (환원된 원유)(ATMOSPHERIC TOWER RESIDUE (REDUCED CRUDE OIL))
MSDS · 2026-10-01
MSDS
비누, 저장물, 식물성-기름, 산화된(SOAPS, STOCKS, VEGETABLE-OIL, ACIDULATE...
MSDS · 2026-10-01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 2026-10-01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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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리툼크롬산 수화물
Lithium chromate d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디크롬산나트륨수화물
Chromic acid (H2Cr2O7), sodium salt, hydrate (1:2:2)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염류
Mercury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크롬산납
lead 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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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甲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조합의 개정 전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인사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 개정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정년은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조항만을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br/>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br/>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주명의변경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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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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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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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누출
암모니아 저장탱크(20톤) 개방검사 준비를 위해 저장탱크 내부를 비우는 작업중(저장탱크 → 중화조 이송) 중화조로 이송되는 배관밸브를 과다하게 조작하여 중화조에 유입된 가스 및 액화암모니아가 저농도로 희석되지 못하고 탱크상부 통기관을 통해 암모니아수 증기가 외부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스티렌(99.6~100%)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지하 저장탱크에 스티렌을 과주입하여 지하 저장탱크 벤트라인을 통해 약 372 kg가 누출 및 우수로에 유입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99~100%) 경기도 화성시 화재
옥외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로 톨루엔 이송 작업 중 화재 및 폭발 발생(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트리실일아민 경기도 시흥시 기타 : 복합
트리실일아민 저장탱크 설비의 내부 세척을 위해 수산화칼륨(45%) 투입 중 저장탱크 상단 개구부에서 폭발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 - 전라북도 군산시 폭발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FRP 재질, 200㎥×2기)의 파손으로 인해 약 350톤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유출(저장탱크 1기 완전 파손, 저장탱크 1기 노즐 파손)되어 이중 약 50톤이 하수 및 우수로로 유출(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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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송풍기 유지보수 작업안전
송풍기 유지보수 작업안전 OPL
KOSHA · 6
KOSHA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 안전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 시 작업단계별 확인사항 등을 제공
KOSHA · 6
KOSHA
화학공장 정비 보수작업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의 주요 위험성과 안전대책, 재해사례를 제공
KOSHA · 6
KOSHA
기어 및 감속기 유지보수 작업안전
기어 및 감속기 유지보수 작업안전-안전보건 OPL
KOSHA · 6
KOSHA
[중대재해사례]모래혼합기 보수작업 중 협착
[중대재해사례]모래혼합기 보수작업 중 협착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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