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위험물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배관·탱크·드럼에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을 시키면 안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화학설비나 배관의 밸브·콕에 내구성 있는 재료를 써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 밸브 등의 재질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산소 배관 및 배관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건조염소 배관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소 벤트스택 및 벤트배관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배관설비)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3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재료)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4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법령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제1조 (1.7.1.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법령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제1조 (1.7.1.3 "주배관"이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시흥교회 공조설비 및 위생설비 배관공사
천장배관작업을위해 사다리 위에 올라가 현장을 살피던중 내려가는중 사다리가 뒤집혀 떨어짐
재해사례 설비배관공 송기선이 배관작업 중 발을 헛딛어 넘어짐
설비배관공 송기선이 배관작업 중 발을 헛딛어 넘어짐
재해사례 설비배관 설치작업 중 테이블리프트에 걸쳐져 있던 설비 배관에 뒷통수 맞음
설비배관 설치작업 진행 중, 테이블리프트 위로 배관을 올리는 작업과 간섭구간 內 재해자가 화재감시자 업무 중, 간섭구간 내 타 공종 작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테이블리프트에 걸쳐져 있던 배관에 뒷통수 부딪힘
재해사례 배관 용접이 끝나고 배관을 대차에 옮기던 중 대차에 내려놓으면서 배관과 배관 사이에 우측 약지가 끼임
배관 용접이 끝나고 배관을 대차에 옮기던 중 대차에 내려놓으면서 배관과 배관 사이에 우측 약지가 끼임
재해사례 배관 앙카 탈락으로 배관이 손을 가격
배관 앙카 탈락으로 배관이 손을 가격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배관 내 용접부 검사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중대재해사례]배관 내 용접부 검사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안전자료 [실무길잡이 교안] 건설업(설비 및 배관작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설비 및 배관작업) 책자를 요약한 교육교안
안전자료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배관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배관-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직종별실무길잡이]연관및배관 종사자
[직종별실무길잡이]연관및배관 종사자
안전자료 [중대재해] 공기압축기 배관 연결작업 중 날아온 배관에 맞음
[중대재해] 공기압축기 배관 연결작업 중 날아온 배관에 맞음
더보기 MSDS
MSDS산소
MSDS 이불화산소
MSDS 포르산 산소 아날로그 술폰(PHORATE OXYGEN ANALOG SULFONE)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오존
Ozone
화학물질 규제(KECO) 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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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산소
·산소를 100 % 흡입하면 메스꺼움, 어지러움, 폐자극, 폐부종, 폐렴과 허탈을 일으킬 수 있음
·액체는 눈과 피부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3-자일리딘
·증상 : 이 물질에 노출시 국부적 피부, 눈 및 점막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다른 증상에는 산소결핍 및 청색증; 폐, 간 및 신장 손상이 포함됨
·급성/만성 유해성 : 이 화합물은 접촉시 피부, 눈 및 점막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뷰테인나이트릴
·현기증,가쁜 호흡,두통,졸읍,혈압 및 맥박의 저하,지연된 증상
·청색증(산소 결핍으로 인한 피부 및 입술이 파란색-회색으로 변함)
·눈,피부,호흡계 자극;두통,현기증,권태 (쇠약, 탈진),착란,경련,호흡곤란;복통, 구역질, 구토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산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이불화산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실란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웨이퍼 품질 확인용 신규 증착 설비의 실란 공급 배관(튜브) 체결 작업 중 작업 부위 옆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실란 공급 배관 밸브에서 배관 내 잔류된 실란이 누출되면서 자연 발화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암모니아를 이용한 냉동설비의 배관에서 용접부 부식으로 인해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휘발성 콜타르피치(1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누출
타르생산 설비 펌프의 배관 파손으로 연결된 노즐이 분리되어 휘발성 콜타르피치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지하 1층 냉동설비 기계실 암모니아 제조 설비 필터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 가스 누출 발생(추정)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중대재해사례]배관 내 용접부 검사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중대재해사례]배관 내 용접부 검사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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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실무길잡이]연관및배관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