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아차사고나 이상징후가 나오면 무엇부터 기록해야 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관련 아차사고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증빙 체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안전가이드 의료기관 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근로자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침
안전가이드 이산화질소 노출 사업장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비 예방보전 일정·실적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예방보전 일정·실적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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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업장의 신고)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감염병 예방 조치 등)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11층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공사(건축) 넘어짐 사고
2025년 04월 17일, 손** 근로자 출근 후 근로계약서 및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작업 도중 오후 3시 30분 경, 일산병원 11층 수장공사 경량천정틀 설치작업 중 우마에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우마 모서리 끝부분을 밟으며 우마와 같이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다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는 아팠으나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근로자 스스로 사고 직후 뚜렷한 외상이 없고 통증도 견딜 수 있는 정도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을 보고 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해 골절이 확인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약 6주간의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와서 뒤늦게 2025년 04월 28일, 현장 관계자 측에 해당 건을 말하고, 본사에 전달되어 원인 규명 및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 취합 등 절차를 따르다보니 재해 발생일이 아닌 본사 측에서 사건을 뒤늦게 보고 받고 인지한 시점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사례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사고 보고
12월 31일 오전 9시경 전기감리자가 건물내로 들어가던 중 발판 틈새로 발이 걸려 넘어짐. 사고 발생 후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 진행( 외상은 없으며, 요도에서 출혈 발생으로 추가로 검사 진행 중)
재해사례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보고
재해자 장**은 2021년 03월 12일 금요일 오전 08시경 H-beam(길이 10m)자재 하역 신호를 봐주던 과정에서 H-beam이 오른발 위로 떨어져(높이 10cm미만) 재해가 발생함. 재해 발생 직후 즉시 **병원으로 본인 직접 운전 이동하여 X-ray, CT촬영, 기타 정밀검사 후 2021년 3월 12일 11시 왼쪽발등의 골절상으로 인한 3주의 안전 및 가료 진단을 받음.
재해사례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내 인부 골절상
굴삭기 6w으로 철근을 바닥에서 철근작업대로 인양 작업 중 굴삭기 버켓이 몸체와 분리되면서 피해자 등쪽에 부딪치면서 일어난 사고임
재해사례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장 골절사고
2023년 9월 19일(화) 11시경 토목 옹벽 기초에서 보행 중 잦은 우천으로 바닥에 있던 진흙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팔로 지면을 짚다가 우측 상완골 상단 골절, 어깨관절와순 파열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직업건강]공기매개 감염병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OSHRI 연구데스크] 신종감염병 유행시기의 사업장 대응체계 개선 연구
OSHRI 연구데스크 1탄! 한석준 아나운서와 함께 신종감염병 유행시기의 사업장 대응체계 개선 연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전자료 신종감염병 및 온열질환 예방
해당 VR 콘텐츠는 신종감염병 및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 </p>
안전자료 (HMD용) 신종감염병 및 온열질환 예방
해당 VR 콘텐츠는 신종감염병 및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 </p>
안전자료 [직업건강]혈액매개 감염병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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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압축된 공기, 호흡하는 공기(COMPRESSED AIR, BREATHING AIR)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리툼크롬산 수화물
Lithium chromate d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디크롬산나트륨수화물
Chromic acid (H2Cr2O7), sodium salt, hydrate (1:2:2)
화학물질 규제(KECO) 안료 그린 13
C.I. pigment green 13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염류
Dichromic acid sodium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Nickel chromate
Nickel chr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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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b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다.<br/>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br/> 다만 인수자가 인수 당시에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br/>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42조 등),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b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테인
·고농도에서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공기 중 5 % 농도에서 조차 전신영향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프로필렌
·공기에 중간정도의 농도는 어지러움, 졸음 의식불명을 유발함
·액체화된 프로필렌과 접촉시 '어는 듯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틸렌
·공기 중에서 중간 정도의 농도는 졸음, 현기증, 그리고 무의식을 유발함
·과다노출은 두통, 졸음, 근육 쇠약을 유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테인
·흡입: 공기 안에 10 %를 흡입했을 때 혼수상태를 일으킴
·현기증, 떨림, 질식사, 무의식, 심부정맥, 심장마비; 액체: 동상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압축된 공기, 호흡하는 공기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사염화규소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20L 용기 2개)이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면서 염화수소 생성과 함께 액상 폐기물 약 30L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사업장 내 예냉실(6번) 상부의 유닛 쿨러 코일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250L(추정, 사업장 관계자 진술)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사업장 내 황산(98%) 저장시설(75㎥)의 센서 연결부 파손으로 약 1,000 L의 황산이 방류벽 및 사업장 배수로에 누출
화학사고 티오요소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사업장 보세창고 야적장에서 흰 연기가 발생되어 인명(1명)과 진화과정에서 소방용수로 주변지역 일부 토양오염(사업장 밖 도로) 피해 발생
화학사고 황산(95%) 전라북도 정읍시 누출
화재로 인한 황산 저장탱크 손상으로 사업장 내 황산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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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의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작업자를 보호하는 등 감염병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프라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예방, 감시, 조기발견 등 사업장 내 작업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주가 이행하는 것으로 산
KOSHA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은 제2장(‘관심’ 단계) 1번과 같음. ▶ ‘위험성 평가, 방역물품 예산 확보, 유연근무 및 휴가’는 제3장(‘주의’ 단계) 1, 3.1, 4번과 같음. ▶ ‘사업장 내 의심증상 모니터링, 확진환자 관리, 위생·청결 관리, 환기관리’는 제4장(‘경계’ 단계) 1.1, 1.3, 2.1, 2.3번과 같음. 1.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확진환자 등
KOSHA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은 제2장(‘관심’ 단계) 1번과 같음. 1. 위험성 평가 1.1 위험성 평가 (1) 신종감염병에 대한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를 하고 , 이에 따른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 후 점검한다 . (2) 전체 작업자 및 고객 및 방문객 간에 상호작용 위험요소 및 근무환경 오염을 평가한다 . (3) 전체 부서 및 작업 내용의 위험 지도를 작성
KOSHA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은 제2장(‘관심’ 단계) 1번과 같음. ▶ ‘위험성 평가, 확진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방역물품 예산 확보, 유연근무 및 휴가’는 제3장(‘주의’ 단계) 1, 2.3, 3.1, 4번과 같음. 1.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확진환자 등 발생 관리 1.1 의심증상(발열·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1)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여부를
KOSHA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1.1 방역관리부서 구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1) 사업장의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방역관리부서) 및 담당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방역관리자는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 구성별(실·센터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지정한다. (2) 질병관리청 등 정부부처의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에 적합한 방역지침을 마
KOSHA
[OSHRI 연구데스크] 신종감염병 유행시기의 사업장 대응체계 개선 연구
OSHRI 연구데스크 1탄! 한석준 아나운서와 함께 신종감염병 유행시기의 사업장 대응체계 개선 연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KOSHA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 개요 - 사업장 지진 대비 계획 수립 - 평상 시 대비사항(지진이 오기전) - 지진 발생 시 대응 활동 - 지진 후 복구 대책
KOSHA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KOSHA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
KOSHA
더보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