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사업장 안전서류: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업장 안전서류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업장 안전서류: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장 안전서류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업장 안전서류: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사업장 안전서류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업장 안전서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장 안전서류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업장 안전서류: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사업장 안전서류의 증빙 체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소규모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의 방화문 및 내화창 안전관리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위험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업장의 신고)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관리)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장의 설치신고)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주택건설사업장 안전사고 보고
12월 31일 오전 9시경 전기감리자가 건물내로 들어가던 중 발판 틈새로 발이 걸려 넘어짐. 사고 발생 후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 진행( 외상은 없으며, 요도에서 출혈 발생으로 추가로 검사 진행 중)
재해사례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보고
재해자 장**은 2021년 03월 12일 금요일 오전 08시경 H-beam(길이 10m)자재 하역 신호를 봐주던 과정에서 H-beam이 오른발 위로 떨어져(높이 10cm미만) 재해가 발생함. 재해 발생 직후 즉시 **병원으로 본인 직접 운전 이동하여 X-ray, CT촬영, 기타 정밀검사 후 2021년 3월 12일 11시 왼쪽발등의 골절상으로 인한 3주의 안전 및 가료 진단을 받음.
재해사례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내 인부 골절상
굴삭기 6w으로 철근을 바닥에서 철근작업대로 인양 작업 중 굴삭기 버켓이 몸체와 분리되면서 피해자 등쪽에 부딪치면서 일어난 사고임
재해사례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장 골절사고
2023년 9월 19일(화) 11시경 토목 옹벽 기초에서 보행 중 잦은 우천으로 바닥에 있던 진흙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팔로 지면을 짚다가 우측 상완골 상단 골절, 어깨관절와순 파열
재해사례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장 골절사고
2022년 11월 4일(금) 현장 내에서 거푸집 설치 및 보 제작 작업을 진행하던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2025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025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안전자료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 개요
- 사업장 지진 대비 계획 수립
- 평상 시 대비사항(지진이 오기전)
- 지진 발생 시 대응 활동
- 지진 후 복구 대책
안전자료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에 대한 국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도입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의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안전자료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효율성 강화 및 안전보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업무지식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도 변화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관계 사업장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관련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안전자료 소규모사업장 화기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소규모사업장 화기 작업안전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리툼크롬산 수화물
Lithium chromate d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디크롬산나트륨수화물
Chromic acid (H2Cr2O7), sodium salt, hydrate (1:2:2)
화학물질 규제(KECO) 안료 그린 13
C.I. pigment green 13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염류
Dichromic acid sodium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Nickel chromate
Nickel 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b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다.<br/>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br/> 다만 인수자가 인수 당시에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b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42조 등),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2]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사업장 내 예냉실(6번) 상부의 유닛 쿨러 코일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250L(추정, 사업장 관계자 진술)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사업장 내 황산(98%) 저장시설(75㎥)의 센서 연결부 파손으로 약 1,000 L의 황산이 방류벽 및 사업장 배수로에 누출
화학사고 티오요소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사업장 보세창고 야적장에서 흰 연기가 발생되어 인명(1명)과 진화과정에서 소방용수로 주변지역 일부 토양오염(사업장 밖 도로) 피해 발생
화학사고 황산(95%) 전라북도 정읍시 누출
화재로 인한 황산 저장탱크 손상으로 사업장 내 황산 누출
화학사고 일산화탄소, -, -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사업장 내 제1고로 2출선로(사용중지 상태)에서 보수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이상상태를 호소하여 사업장 자체 소방대에서 응급처치 후 병원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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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을 위한 조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도(Intensity of illumination)”라 함은 빛이 비춰지는 단위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로, 1룩스(lux)란 1 m2의 단위면적에 1 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되고 있을 때의 조도를 말한다. (나) “광도(Luminous intensity)”라 함은 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이다. 단위를 칸델라(c
KOSHA
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작업을 위한 조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임시 조명작업
건설업 가설공사 중 임시 조명작업의 안전을 위한 교육용 교안(PPT)입니다.
KOSHA
더보기 [중대재해사례]사다리 위에서 조명교체작업 중 추락
[중대재해사례]사다리 위에서 조명교체작업 중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