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 수행 증빙은 무엇을 남기나요?
작업계획, 위험성 검토, 작업허가, 장비·가설시설 점검, 회의, 시정조치 사진 등 현장 수행을 입증할 기록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공정별로 빠지기 쉬운 서류는?
공통·굴착·양중·비계·거푸집·해체·허가작업·장비별로 빠지기 쉬운 안전서류와 내용 불일치 위험을 점검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염소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현장평가표
현장평가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현장배치확인표
현장배치확인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전기사업법 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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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 **빌딩 신축현장 추락사고
금일 15시 12분경 당 현장의 복공판 해체 작업 중 해체자재 반출을 위해 복공판위에 설치되었다가 해체된 안전난간 일부 구간 단부에서 산소용접용 호스를 지하층으로 내리된 중해체된 안전난간 끝부분이 탈락되면서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JSS빌딩 신축현장내 추락 사고
24년6월27일 오전9시경 대구수성구대흥동858번지 JSS빌딩 신축현장내 옥탑층 철근배근 과장중 3.5m정도의 비계위에서 옥상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23-U-서부배전체계개선현장 공사인부 좌측 엄지 골절
‘25년 03월 14일(금) 11:00경 Zone1 Section3 MB16~17 구간 토류판 설치 작업 간 지상에서 재해자가 지장물 간섭 부위 사면 정리를 위하여 쇠 지렛대(일명 빠루: 110cm)로 부석 및 토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쇠 지렛대를 잡고 있던 왼쪽 손이 컷팅한 아스팔트 하부 골재 부분과 왼쪽 엄지 손가락 부위가 부딪치며 발생한 사고임(지연통보 사유 : 하도급사(육헌건설) 안전관리자 경미한 사고로 판단 스프레이 처치 등 초동조치 후 재해자 사고당일 정상 근무, 주말 간 통증 심화로 재해자 자체 병원 내원 및 골절진단(깁스치료 진행), 사후 보고로 사고인지 및 통보 지연)
재해사례 성후 주차빌딩 신축공사 현장 내 사고
09:30분경 옥상에서 4층으로 내려오는 임시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짐.
재해사례 서소문빌딩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5층 슬래브를 절단장비(휠쏘, Wheel-saw)로 절단하던 중, 발판으로 밟고 있던 슬래브가 꺾이면서 4층으로 약 4m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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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송배전설비전기기술자
송배전설비전기기술자
안전자료 건설현장 전기설비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건설현장 기계설비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건설현장 재해예방 One Page 기술자료
건설현장 사망사고 다발 7대 작업안전
안전자료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감소 전략에 관한 연구
2012년도 공단본부 요청에 의한 위탁연구과제인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감소 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 소규모 건설현장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분석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점 및 대책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정책, 사업 개선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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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
판례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br/>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고시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하고(제4조), 올바로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에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올바로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3호).<br/>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같은 법 제11조, 건설폐기물법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등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공전자기록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으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br/> 이러한 관련 법령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br/>
판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누출
냉동압축기 설비에서 액 압축으로 인한 충격으로 설비 체결부위(볼트, 너트)가 이완되어 틈새로 암모니아가스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폐에칭액 대구광역시 달성군 누출
사업장 내 기존 에칭설비)를 매각하여 타 업체로 이송하기 위해 운반차량에 적재한 뒤 설비에서 폐에칭액이 누출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지하 1층 냉동설비 기계실 암모니아 제조 설비 필터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 가스 누출 발생(추정)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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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 보수
11.1 일반사항 (1) 건설현장의 작업은 관련 전기설비의 손상 또는 오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전기작업자로 하여금 운전설비 및 배전선로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보수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과 운전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3) 고정 설치된 전기설비는 기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검사주기를
KOSHA
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가이드는 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현장(Site)”이란 빌딩의 신규 건설, 보수, 확장, 철거작업 및 이와 관련된 토목공사를 행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나) “계통(System)”이란 단일 전원과 단일 전기설비로 이루어진 전력계통을 말한다. (다) “TN계통”이란 전력계통 접지방식의 하나로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시키고, 전기기기의 접지는 전원측 접지극
KOSHA
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는 빌딩 건설현장에서 배전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가이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기설비 (나) 고주파를 사용하는 전력공구의 변환장치 (다) 지하 광산용 전기설비
KOSHA
빌딩 건설현장에서의 배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 일반사항
(1) 전문가의 조언 빌딩 건설현장의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본 안전가이드는 일반적 사항만 다루고 있으므로,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전기설비의 상세사항은 전기기술자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2) 교류전원 본 안전가이드에서 언급하는 교류전원은 주파수가 60 Hz이고, 전압 및 전류의 크기는 실효치를 의미한다.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송배전설비전기기술자
송배전설비전기기술자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