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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비상구·비상통로·비상용 기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비상구·비상통로·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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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30
안전가이드
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30
안전가이드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4-09-16
안전가이드
비상설비 등에 대한 전원공급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안전가이드
가스용기의 비상조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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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고압가스 누출 비상대응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고압가스 누출 비상대응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화학물질 누출 비상대응 훈련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화학물질 누출 비상대응 훈련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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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3 (비상용 전원장치)
법령 · 2026-05-03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7 (비상안전장치)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 (덮개 등)
법령 · 2026-05-03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령 · 2025-12-04
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제2조 (2.1.1.4.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법령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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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의왕 배터리 생산기술개발2동 증축공사
현장 파라펫 하지철물 철거를 위하여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티가 눈에 들어갔다고 주장. 당 현장 근로종료(7월21일) 후 현재 눈에 불편함 및 시력저하로 산재 요구 (재해 당시 목격자 없음)
재해사례 · 2021-06-21
재해사례
엘에스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공사 사고
현장사무실 근처 소방공사 샵장에서빔에 로울러를 설치하여 스테인레스파이프(200mm)를 이동시키기 위한 간이크레인으로 사용하려고 빔을 용접 조립하는 중 한쪽은 체인블럭에 묶여있고 반대쪽은 윈치 와이어로프에 고정시키고 기둥빔(100mm)과 수평빔(100mm) 용접을 하던중 윈치에 걸려있던 와이어로프가 어스 스트라이크가 발생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한쪽 빔이 작업대에 낙하되어 작업자(서민권) 오른쪽 어깨를 타격하였습니다.
재해사례 · 2024-12-18
재해사례
의왕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현장(발목 골절)
재해자가 거푸집 자재 준비를 위해 계단실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참 부위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 위로 주저 앉음.인근 병원 방문 진단 후 골절 판정.
재해사례 · 2023-10-20
재해사례
의왕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현장(발목 골절)
재해자가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출력 확인 후 환복을 위해 현장 근로자 컨테이너로 이동 중 당일 우천으로 고여있는 빗물(깊이 2cm)을 피하려다 미끄러짐에 의한 골절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3-11-06
재해사례
의왕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현장(손가락 골절)
재해자가 연구동 4층에서 작업 시작 전 공구함 정리 중 전동드릴 비트를 해체하다가 왼손 장갑이 말려 들어감.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하여 정상 작업 진행 후 9월 21일 정상출근 했으나,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 방문 결과 왼쪽 새끼손가락 골절 진단.
재해사례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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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 비상용 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비상용 기구 표지입니다.
안전자료 · 2022-10-28
안전자료
[외국인 노동자용 표지(스티커)] 비상용기구
[외국인 노동자용 표지(스티커)] 비상용기구(16개 언어) * A 타입 언어 :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영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 B 타입 언어 :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안전자료 · 2018-06-25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 2014-09-02
안전자료
(건물관리업)비상발전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안전기준] 비상전원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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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피프로타닐 등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 비소 화합물질
Trifluoroars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O-톨루이딘수화염화물
o-Toluidine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 비소 화합물질
Calcium arsen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Cadmium iod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 비소 화합물질
Trisilver arseni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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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2]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비록 검사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더라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위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하는데도,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및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상소의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치료감호
판례 · 2026-04-26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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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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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 경상북도 구미시 화재
폐배터리 야적장에서 화재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스티렌 충청남도 논산시 화재
생산동에서 배터리 케이스용 수지 제조를 위해 반응기에 스티렌 주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사업장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액(질산 등) 전라북도 완주군 폭발
질산을 폐기하기 위해 폐액 용기에 폐기하였으나 용기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용기 뚜껑이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누출
사업장 내 배터리 양극재 반제품 포장 중 포장기 주입라인의 슈트가 파손되어 주입 중이던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고상)이 포장실 바닥에 약 200kg가 쏟아진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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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기술지침은 비상 등기구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술지침은 비상 등기구 배터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KOSHA · 7
KOSHA
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 조명(Emergency lighting)”이라 함은 정상적인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사용되는 조명을 말하며, 비상구 조명, 위험지역작업조명, 대기 조명을 포함한다. (나) “등기구(Luminaries)”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확산 및 변형, 램프의 지지, 고정,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
KOSHA · 7
KOSHA
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사항
(1)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 전원 내장형 비상 등기구에는 정상 전원과 배터리 충전용 회로의 도전부 사이에 적당한 이격이 있어야 한다. 도전부가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이중절연, 강화절연 등 기타 동등한 절연이 필요하다. (2) 배터리 충전 회로에 노출되어 접촉이 되는 경우에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해야 한다. 절연변압기가 정상 전원과 배터리 충전 회로 사이에 절연으로 사용된다면 배터리 충전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비상전원/임시 전등 사용 시 위험방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비상전원/임시 전등 사용 시 위험방지
KOSHA · 6
KOSHA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비상대피 핵심수칙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 등의 대형 사고를 대비하여 사업장「자연재난 비상대피·조치」관련 미디어를 개발·보급하고자 함.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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