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넣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사용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옹벽(콘크리트 옹벽)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5조의615008002 ([KEC 615.8.2] 외압을 받는 분기관 연결부에 대한 보강면적은 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국도7호선 동부아파트 앞 자중식 옹벽 블록 전도
(주)대성건설에서 공사중인 국도7호선 삼척IC교차로 개선사업 현장에서 2025년 1월14일 15시30분 국도7호선(울진방향) 동부아파트 인접 사면에 시공중인 자중식블럭 옹벽이 연장L=20m, h=6m(A=120m2)전도되어 국도7호선의 울진방향 교통소통이 일시 차단되었으며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으며 발주처 및 관할 기관 협조하에 긴급 사고복구하여 교통소통을 정상화 하였음 사고원인은 현재 조사중으로 추후 검토 조치예정 임.
재해사례 신영-71 00대대 옹벽보강공사
1. 사고일시 : 13:00경(접수 13:40경)2. 경위 : 게비온 옹벽 작업 중 낙상. 생명지장 없음. 다리골절 및 미세골절로 입원치료3. 조치 : 119 AMB로 춘천 한림대학병원 이송완료
재해사례 인천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공사 현장내 보강토옹벽 작업을 위해 자재정리 중 블록이 손에서 미끄러져 왼손 검지가 블록사이에 끼인 사고
도로공사 현장 내 보강토옹벽블럭 작업장에서 보통인부 000(60세)이 블록 자재정리하는 과정에서 블록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블록이 손에서 미끄러져 왼손검지가 블록사이에 끼임(왼손 검지마디 골절)
재해사례 보강토 옹벽 설치를 위한 벌목작업중 인사사고
벌목작업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면에 돌출되어 있는 바위의 옆면에 충돌하여 튕기면서 작업자가 피하는 곳으로 향하면서 무릎을 다침
재해사례 보강토 블럭작업중 블록끼리에 협착
옹벽을 쌓는 과정에서 블록과 블록을 세우는 과정에서 손가락 협착 사고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자료 보강토 블록 제조(이송 및 포장 등)
각종시멘트제품 제조업종 중에서 보강토 블록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제품 이송 및 포장 등에 관한 콘텐츠<p> </p>
안전자료 보강토 블록 제조(혼합, 성형 및 양생)
각종시멘트제품 제조업종 중에서 보강토 블록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재료 혼합, 제품 성형 및 양생 공정에 관한 콘텐츠<p> </p>
안전자료 보강토 블록 제조(재료입고 및 제품출고)
각종시멘트제품 제조업종 중에서 보강토 블록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원재료 입고 및 제품 출고하는 공정에 관한 콘텐츠<p> </p>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더보기 MSDS
MSDS스타이렌-에틸렌/뷰틸렌-스타이렌 블록 공중합체
MSDS 에텐 함유 1-프로펜 중합체, 블록
MSDS 5-이소시아나토-1-(이소시아나토메틸)-1,3,3,-트리메틸사이클로헥산 호모폴리머, 메틸 에틸 케톤 옥심-블록드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에폭시디지드 린시드 오일
Epoxidized linseed oil (ELSO or ELO)
화학물질 규제(KECO) 에폭시화된 대두 기름
Epoxidized soybean oil (ESBO)
화학물질 규제(KECO) 옥틸 에폭시 탈산염
Fatty acids, tall-oil, epoxidized, 2-ethylhexyl esters (ETP)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사메틸렌 다이아이소시안산 폴리머, 블록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1,6-다이아이소사이아네이토헥세인 호모폴리머,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뷰 에테르-블록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폼알데하이드 및 페놀과 결합한 잔기(석유),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가 많은 물질의 접촉 분해, 중합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1,3-비스(1-아이소사이아나토-1-메틸에틸)-벤젠 호모 폴리머,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블록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1,2-에테인다이올, 프로필 1,2-에테인다이올과 1,1'-메틸렌 비스[4-아이소사이아나토사이클로헥세인],2-하이드록시에틸 아크릴산-블록체와 결합한 헥산산 중합체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블록코폴리머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9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누출
사업장 내 BW도금 공정 하부 데크 지지대 보강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남부정밀) 작업자가 보강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보강대로 황산 배관(황산 서비스탱크 → 2차 탈지조) 엘보 부분을 부딪히며 배관이 파손되어 배관 내 잔존하던 황산(98%)이 누출되었으며, 작업 중이던 작업자(개인보호장구 미착용) 1명의 왼쪽 얼굴 및 팔을 부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수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폭발
반응기(VE_1201B, 24㎥) 보강을 위한 용접 작업을 실시하던 중,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가 개방되어 있던 반응기 안으로 비산되면서 반응기 내 수소가스와 반응하여 폭발
(물, 아연원료, 염화아연을 반응하는 공정 중 아연원료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해 수소가스 발생)
화학사고 산세정액(물 94: 황산(95%) 4: 불산(55%) 2)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격막식압력계의 내부 테프론 손상으로 산세정액*이 약 10 L 누출(추정)된 사고
* 후판(알루미늄판)의 불순물제거용(물 94: 황산(95%) 4 :불산(55%) 2)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대구광역시 서구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미장 작업 중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물로 전달받아 작업 종료까지 노출되어 손‧발 등에 화상을 입은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옹벽 전면을 블록으로 시공하는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KOSHA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안전작업절차
5.1 작업내용 및 순서 보강토 옹벽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5.2 작업 전 검토사항 (1) 각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설계서, 현장 및 작업 조건, 투입되는 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위험
KOSHA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재료의 성능
4.1 보강토(뒷채움재) (1) 보강토(뒷채움재)는 유기질 및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강토는 콘크리트 블록에 연결된 보강재가 토압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전단강도를 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강토의 입도는 No.200체(75㎛)의 통과백분률이 15% 이하 및 내부마찰각 25° 이상이어야 하고 세부 사항은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4)
KOSHA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제6장제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편제4장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제3편 제12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KOSHA
[중대재해사례]식당 옹벽 경사면 이동 중 추락
[중대재해사례]식당 옹벽 경사면 이동 중 추락
KOSHA
[중대재해_건물업]_옹벽 위에서 잔가지 청소 작업 중 떨어짐
옹벽 위에서 잔가지 청소 작업 중 떨어짐-중대재해사례 OPL
KOSHA
강교공사 시 작업안전
강교공사 시 작업안전
KOSHA
더보기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