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회사의 업종·직원 수·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다른 업무 없이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보건관리자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않고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건관리자를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둬야 하는지는 어디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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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용접작업 보건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포름알데히드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인듐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시정조치(CAPA)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시정조치(CAPA)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양주 옥정지구 A-17(2)블록 한신더휴 신축현장 보건관리자 안전교육장내 회의마치고 자리로 들어가던중 넘어짐
재해자(보건 심수자)가 양주옥정 현장 노사협의체 및 위험성평가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 가던중 아파트 모형 모서리부위에 걸려 넘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운정 광역보건지소 낙하사고
2023년 05월 08일 오전 8시 45분경 지상3층에서 해체공이 거푸집을 해체하는 도중 강관파이프 연결핀 튀어 얼굴 미간에 찍히는 사고
재해사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베이스판넬 설치작업중 추락
재해사례 양천구 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공사
거푸집 상부에서 보 거푸집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 중 발이 꼬여 넘어지면서 보 거푸집에 우측 몸통이 부딪치면서 발생한 사고
재해사례 양천구 보건소 건립공사 추락사고
’24.1.29. 08:00경 형틀목공 작업자가 지상2층 천장부분의 보 거푸집 손보기 작업(폼타이 긴결 작업)을 위한 안전고리 체결 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보건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
[2012년 고객평가태그 부착 대상]
(민간위탁) 보건관리 종합지원사업 추진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기술자료를 개발하여 해당사업장 관리(업무담당)자 등에 보급하므로써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 및 효율적 업무추진에 기여
안전자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2. 작업환경측정3. 근로자 건강진단4.물질안전보건자료5.근골격계질환 예방6.뇌심혈관질환 예방7.건강증진8.보건관리수준 점검표 등
안전자료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길잡이
서울지역 건물관리업의 사고사망 재해예방과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가 함께 본 자료집을 제작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관리업 6대 위험작업인 이동식 사다리작업, 기계식주차설비, 달비계작업,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작업, 밀폐공간작업, 이동통로(계단등) 등의 주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이동식사다리 및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직업성 질병발생과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는 건물관리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파악, 유해요안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와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더보기 판례
판례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br/>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br/>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br/>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br/>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br/>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br/>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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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르티오포스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하여 극도로 위험하게 분류되는 유기인제는 피부로 인해 흡수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위장관으로 도 흡수됨
·그것들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 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옥사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매우 유해한것으로 분류됨
·매우 강독성인것으로 측정됨
·옥사밀에 급성 구강 노출(섭취)은 사망을 유발함
·옥사밀은 강한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펜토에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엔도티온
·이 물질은 인체에 독성임
·독성 영향은 신경계의 활동에 관련되었다고 보여짐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아피단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 -, - 서울특별시 성북구 누출
보건과학대학 호림관 3층 환경보건연구실(318호)에서 대학원생(3명)이 약품을 정리하던 중 질산통(4L)을 바닥에 떨어뜨려 흘린 것을 휴지로 닦아 폐기물처리통에 담아둔 것에서 발열하여 연기가 발생
화학사고 스티렌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경남 김해 소재 ㈜대주이엔지(법정관리) 내 사용중지 중인 스티렌 저장시설(45㎥)에서 이상반응으로 저장시설 상부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광주시 누출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 냉동창고 내 유니트쿨러 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성에 제거) 중 설비 손상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일부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운전 정지 중인 냉동기의 압축기 급유밸브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안전관리자가 인지하고, 약 3분 이내 급유밸브를 차단함.(누출량 : 약25L 추정)
화학사고 질산, -, - 경기도 의정부시 누출
연구실 내 질산용기의 낙하로 질산이 바닥에 유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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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제18조 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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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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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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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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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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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 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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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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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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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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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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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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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3조 보건관리 위탁대상
영 제23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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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4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ㆍ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행정부처의 장이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 해당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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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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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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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장년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장년근로자의 보건관리 체크리스트
※ 각 체크항목의 점수가 1~3인 경우에는 관련된 직장개선사항을 참고해 장년근로자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일본후생노동성, 2009) ※ 각 체크항목의 점수가 1~3인 경우에는 관련된 직장개선사항을 참고해 장년근로자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일본후생노동성, 2009) ※ 각 체크항목의 점수가 1~3인 경우에는 관련된 직장개선사항을 참고해 장년근로자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일본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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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 보건관리 지침 - 노출기준
5.1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 지침 (1) 표면공급식잠수는 수심 190 ft(57 m)를 초과하여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저 체류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수심 220 ft(66 m)까지 잠수할 수 있다. (2) 스쿠버잠수는 수심이 130 ft(40 m)를 초과하여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5.2 일본 고기압작업 안전위생규칙 1일 최대 잠수시간은 최대 480분에서 최소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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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 보건관리 지침 - 건강관리
7.1 잠수작업 지원자 의학적 평가 잠수작업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과거력, 잠수경력과 잠수의학적 과거력에 대한 자세한 문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7.1.1 의학적 과거력 의학적 과거력은 과 같다. 의학적 과거력 7.1.2 잠수경력과 잠수의학적 과거력 (1) 잠수사고 (2) 잠수신체검사 부적합 판정 경험이나 고기압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판정 경험 7.2 건강진단 7.2.1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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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 보건관리 지침 - 체내 작용기전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서 바닷물 10 m(33 ft)는 1기압의 압력과 같으며, 매 10 m당 1기압의 작용을 한다. 수심 10 m에서는 압력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부피는 50% 감소하게 된다. 잠수작업자에게 작용하는 전체 압력은 물 위의 공기에 의해 생기는 압력(대기압)과 물 그 자체의 깊이에 의해 생기는 압력(정수압)의 합이다. 즉, 40 m 깊이의 절대 압력은 대기압과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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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지침 - 피부감작물질과 노출 위험 직업 및 업종
4.1 피부감작물질 피부 감작물질은 과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크게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피부발암 유해요인 및 간접적인 유해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도 새로 생성되는 물질 및 물질 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도 포함된다. 피부감작물질(1) 피부감작물질(2) 4.2 피부 감작 물질에 노출 위험이 높은 직업 및 업종 피부감작물질에 노출되는 직업 및 업종은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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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 안전보건OPL(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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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
안전보건OPL(직종)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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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위탁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관리 위탁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로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실태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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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2021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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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
[2012년 고객평가태그 부착 대상] (민간위탁) 보건관리 종합지원사업 추진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기술자료를 개발하여 해당사업장 관리(업무담당)자 등에 보급하므로써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 및 효율적 업무추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