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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위험물 건조설비 내부에 전기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기구나 배선을 설치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위험물 건조설비 안에 전기불꽃으로 위험물을 점화할 수 있는 전기기계·기구나 배선을 설치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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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4-09-16
안전가이드
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30
안전가이드
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30
안전가이드
특정용도의 전기기계·기구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0-31
안전가이드
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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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가설전기·임시배선 안전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가설전기·임시배선 안전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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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3조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법령 · 2026-05-03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법령 · 2026-08-04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법령 · 2026-08-04
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제2조 (2.3.1.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법령 · 2026-05-06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의2 (정비지원기구)
법령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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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세대 거실 배선작업 시 감전에 따른 화상 재해
당 현장 204동 2층에서 수장공사를 수행하는 (주)스완 소속의 천장 석고보드 설치작업 재해자가, 통전된 전기선로 단부에 설치 되었던 절연테이프가 이탈된 거실 중앙 등 배선 단부에 작업 중 재해자의 등허리 부분에 접촉되어 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은 재해
재해사례 · 2023-04-24
재해사례
조명 전기배선 설치를 위한 뒷걸음으로 이동중 넘어짐
2024년 10월 19일 비암터널 시점 옥외공동구 내부 동바리 해체를 위해 조도확보를 위한 이동식 조명용 전기배선 설치중 뒷걸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짐
재해사례 · 2024-10-19
재해사례
더샵 양평 리버포레 아파트 신축공사 배선작업 중 사고
단위세대 감지기 배선작업 중 말비계(H=700mm)에서 내려오다가 오른 무릎부위 통증을 느낌(본인 주장, 목격자 없음)
재해사례 · 2022-09-28
재해사례
인천검단AA15 문주 배선작업 도중 추락사고 발생
24년 08월 15일(수) 오전 11시 20분경 2번게이트 문주에서 전기작업을 하던 중 판낼 마감재를 열어 내부에 들어가서 전선입선 작업을 하던 중 판넬 마감재를 잘못 밟아 판넬과 함께 추락 함께 작업중이던 스카이 기사가 추락 목격후 즉시 119신고하여 병원 이송함
재해사례 · 2024-08-15
재해사례
천주교 대전교구청사 신축공사 전기배선작업 중 낙하
청사동 지하1층 지열냉난방실에서 전기공 이기복씨가 전기배선작업을 위해 지열냉난방 배관(높이 3m)위에서 이동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짐
재해사례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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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현장작업자를 위한 기계ㆍ기구, 설비의 정비ㆍ보수 작업안전
현장작업자를 위한 기계ㆍ기구, 설비의 정비ㆍ보수 작업안전
안전자료 · 2015-12-11
안전자료
현장작업자를 위한 기계ㆍ기구, 설비의 정비ㆍ보수 작업안전
현장작업자를 위한 기계ㆍ기구, 설비의 정비ㆍ보수 작업안전
안전자료 · 2015-12-14
안전자료
(교재) 현장작업자를 위한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안전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교재
안전자료 · 2019-10-07
안전자료
(교안) 현장작업자를 위한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안전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교안 1. 주요 위험요인 및 대책 - 주요 위험 요인 - 주요 재해 발생형태별 조치 및 준수사항 - 주요 재해 발생형태별 안전조치 2. 주요 안전보건 작업방법 - 위험 에너지의 차단 - 사다리 사용 작업 안전 - 기계설비 설치·해체 등 작업 안전 - 컨베이어 이용 작업 안전 - 도급 사업에서의 주요안전보건 조치 3.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안전자료 · 2019-10-07
안전자료
기계기구의 안전보건기준 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제1장 개정(안) 관련 위탁연구용역 보고서
안전자료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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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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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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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이산화탄소,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소방설비 관련 배선 철거작업 중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 절단하여(추정) CO2 소화설비가 작동되면서 선택밸브 이탈로 인해 집합관실에서 지하1층 복도로 CO2 가스가 확산되어 자재 정리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냉동창고 기계실 내부 배선공사 중 밸브오작동(전선에 걸려 밸브 개방)으로 암모니아 12 kg(추정)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35%)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정비소 내 염산 적재 탱크로리(24톤) 차량 하부 플랜지에서 염산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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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스냅스위치
(1) 직류-교류(T-정격) 스위치는 해당 정격의 50 %를 넘는 형광등 또는 전동기와 같은 유도성 부하를 제어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교류전용 스위치는 유도성 부하에 대해 정격의 100 %, 전동기 부하는 정격의 80 %까지 제어할 수 있다. (2) 스위치가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스위치를 교체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오조작되는 경우, 스위치의 설치위치를 변경하거나 작동
KOSHA · 7
KOSHA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일반사항
(1) 정격, 전압, 상 또는 주파수 등이 서로 다른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기 사이의 접속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거나 해당 기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플러그, 코드 접속기, 기기들은 위험한 상호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 같이 서로 다른 정격과 형태를 가져야 한다. 전압, 전류별 콘센트 및 플러그의 형태 (2) 전기기기를 접속하기 위하여 배선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신속한 철거, 교체
KOSHA · 7
KOSHA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어댑터
정비용 전원 확보에 주로 사용하는 잠금/풀림 기능의 어댑터에서 기기 접지를 생략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KOSHA · 7
KOSHA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박스
(1) 콘센트, 스위치 등의 수납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들은 정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로크너트와 피팅들은 잘 조여야 하고, 도체가 적절하게 박스에 인입되었는지를 관찰하여야 한다. (3) 표면 설치형 박스의 오용이 반복되는 경우, 매입형을 사용하거나 추가 보호 방법을 고려한다.
KOSHA · 7
KOSHA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된 교류 600 V 및 200 A 이하의 플러그, 코드 접속기, 콘센트 등의 정비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전기설비의 정비를 위한 일반 기술지침”을 보완한다.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직종별실무길잡이]자동차정비 종사자
[직종별실무길잡이]자동차정비 종사자
KOSHA · 6
KOSHA
정비작업 중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OPL
정비작업 중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OPL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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