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가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배관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송풍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 결과서
안전진단 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검사기록부
검사기록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 신청서
안전진단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전기설비기술기준 제33조 (지지물 강도)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0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8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 방지)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31조의331002000 ([KEC 331.2]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511조의511002003 ([KEC 511.2.3] 지지물의 시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배관 설치 및 용접작업간 흉추 및 요추 상해
샵장에서 400A배관을 보조공들과 배관 거치대에 거치 이후, 해당 용접작업지점에서 용접하던 도중 등쪽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 진행(재해자 일방적 주장 및 목격자 부재)
재해사례 가스배관 설치 작업 중 넘어짐
지하1층 내 고소작업대(T/L) 이용 가스배관 설치 작업 중 전산볼트 고정하여 천정 상부에 가스배관을 설치 하였으나 고정용 전산볼트가 탈락되며 가스배관이 낙하하던 중 낙하하는 가스배관을 피하던 과정에서 테이블리프트 내부에서 넘어지며 왼쪽 발목이 꺾이면서 골절됨
재해사례 배관 설치 작업 위한 근로자 이동 중 배관 파이프에 걸려 전도
배관작업을 위해 이동 중 바닥 Small Spool에 걸려 전도됨
재해사례 시흥리 펌프장 공사용 펌프설치 및 배관 크레인 작업 중 배관 연결로프 부딪힘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사고
재해자가 2024년 08월 01일 09시 40분경 오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토목)(타절후 잔여분)중 시흥리 펌프장 공사용 펌프설치 및 배관 크레인 작업중 배관 연결 로프 절단으로 인해 배관파이프 유동으로 파이프에 부딪혀 다침.
재해사례 비계 설치 중 하부 배관에서 미끄러져 전도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비계 설치작업 중, 지면에서 약 80cm 높이의 12” 배관을 밟은 상태로 상부 클램프 체결 후 지면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미끄러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건설업 배관설치 작업 교안
안전보건 실무길잡이를 바탕으로 만든
건설업 배관설치 작업 교안입니다.
안전자료 크레인 제조 및 유지·보수(크레인 유지·보수 등)
각 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종으로 천장주행크레인 제작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장의 공정 중 크레인 유지 보수 등의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사업주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절차와 수립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 가이드
안전자료 전기도금(입출고 및 유지보수)
제품 표면에 금손이온을 환원 석출시켜 얇은 피막을 입히는 전기도금업에서 원재료, 제품 입출고 및 도금 설비 유지보수 공정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제시한 콘텐츠<p> </p>
안전자료 고소작업대 대여 및 유지?보수
해당 VR 콘텐츠는 자주식 및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대여하는 업종의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 </p>
더보기 MSDS
MSDS지방산, 불포화된 식물성 유지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질산(60~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도로상 설치된 사외배관의 용접 부위에서 발생한 파공으로 배관 내 질산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Photo공정 내 제조사용시설(현상기, A3PHTO1S)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준비 중 벤트 배관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약 1~2방울이 작업자 얼굴에 튄 사고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작업자가 약품 공급장치 내 황산공급장치(S1-Line CCSS) 상부 파열판 압력센서 설치 후 배관교체 작업을 위해 사진 촬영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배관 및 밸브가(재질 : PFA배관 1.5인치) 파손됨. 손상된 부위로부터 황산 약 200㎖가 누출되어 작업자가 접촉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송풍기 유지보수 작업안전
송풍기 유지보수 작업안전 OPL
KOSHA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1장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 제2장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 제3장 휴게시설 관련 규정 제4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5장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제6장 외국 및 타법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KOSHA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 현장작업자를 위한 가이드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KOSHA
목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목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수칙
KOSHA
더보기 제조_금형설치및해체
금형설치및해체 외국인근로자용O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