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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교육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해 세척이나 도장 작업을 가끔 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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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유해위험공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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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출입·감시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출입·감시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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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법령 · 2025-12-01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법령 · 2026-03-19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법령 · 2026-03-19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법령 · 2025-10-02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9 (출자계획의 수립)
법령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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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협소공간에서 A형 말비계 이동 작업
협소공간에서 A형 말비계 이동 작업
재해사례 · 2023-01-06
재해사례
대구 수성구 욱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105동 1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보양 작업중 밀폐된 공간에서 양생용 숯탄에 의한 가스 흡입으로 쓰러짐
대구 수성구 욱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105동 1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보양 작업중 밀폐된 공간에서 양생용 숯탄에 의한 가스 흡입으로 쓰러짐
재해사례 · 2021-11-04
재해사례
여좌지구 조성공사 작업공간 미확보
여좌고가교 옆 신설 교량 P3 T형보 설치 작업 중 함마로 Jack을 타격하여 푸는 작업을 하는 도중 함마를 놓칠뻔하여 잡다가 T형보에 가슴이 부딪힘
재해사례 · 2021-05-29
재해사례
신현역 법면 및 만남의 공간 조성사업
재해자가 적재중이던 화분을 이동하고자 화분을 들어올리던 중 화분무게를 이기지 못해 화분에 손가락을 부딪혀 상해 발생
재해사례 · 2021-04-14
재해사례
비계해체 작업을 위해 협소공간 이동 중 부딪힘
일진종합전설 소속 이상철씨(710803, 비계공)가 2025년 4월 21일 10:40경 3호기 AB 120ft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위해 협소한 공간(700mm)에서 낮은 자세로 이동 중 일어서면서 덕트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힘(한수원 기보고 완료)
재해사례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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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직업건강]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1-20
안전자료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안전자료 · 2019-07-09
안전자료
(교안)밀폐공간작업
(교안)밀폐공간작업교안,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자료 · 2014-12-08
안전자료
[애니메이션]안전한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31
안전자료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 밀폐공간작업 개요 - 밀폐공간작업에서의 질식재해통계 - 질식재해사례 - 작업종류별 예방대책 - 기타
안전자료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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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 2026-10-01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 2026-10-01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 2026-10-01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 2026-10-01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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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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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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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부틸렌
·고농도의 증기에서 경미한 마취혹은 질식이 발생될 수 있음 ·밀폐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방의 온도에서 증기는 종종 해롭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로브로모메테인
·섭취시 유해함 ·증기는 현기증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시 매우 유해할 수 있음 ·접촉시 자극 또는 피부 및 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눈, 피부, 인후 자극; 착란상태, 현기증, 중추신경계장애; 폐부종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리튬 퍼옥사이드
·독성; 증기, 더스트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밀폐된 공간(지하, 탱크, 호퍼/탱크 차 등)에 독성 흄 또는 더스트가 축적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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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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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화성시 화재
밀폐된 제조공장에서 시험용 접착제 테스트 목적으로 폴리우레탄을 희석(75%→40%)하는 작업 중(용매 톨루엔 사용) 톨루엔 증기 및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과산화수소, - 경기도 수원시 누출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구소에서 황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액(렌즈 크리닝제) 약 1.5리터 가량을 폐기처리 중 혼합액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부상 1명(2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노후된 암모니아 배관 교체 작업을 위해 교체 부위 전․후단 밸브 잠금 조치 후 배관 절단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잠근 밸브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배관 절단 부위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안산시 기타 : 복합
사업장 내 실험실에서 작업자의 오인으로 제조된 에칭액을 질산 시약병에 담아 밀폐시켜, 질산과 에칭액의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산 시약병이 폭발하여 약 0.5L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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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KOSHA · 6
KOSHA
(안전보건스티커) 밀폐공간작업 작업안전
1.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2. 밀폐공간작업 시 사전 안전성 강화
KOSHA · 6
KOSHA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밀폐공간작업시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매뉴얼 - 밀폐공간개념 - 밀폐공간 파악 및 관리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 밀폐공간작업시 조치기준 - 재해사례 등
KOSHA · 6
KOSHA
[애니메이션]안전한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KOSHA · 6
KOSHA
안전보건네비게이션(밀폐공간작업원)
안전보건네비게이션(밀폐공간작업원) 책자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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