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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인자’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업체가 통보받은 산업재해발생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협조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 작업환경측정의 허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허용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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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이의제기 신청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이의제기 신청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겸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법령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법령 · 2025-10-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령 · 2026-08-01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법령 · 2026-01-02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법령 · 2026-02-12
법령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제1조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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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제주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부대
제주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현장 내 사고당사자 김**이 철체거푸집 연결부속(볼트,너트)등 보관용 용기를 제작하기 위해 폐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던중에 내부에 팽창되어 있던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면서 폐드럼통이 다리를 타격함(폐드럼통 용기에 주입구 및 통기구가 모두 닫힌 밀폐상태인지 모르고 폐 드럼통 절단함)
재해사례 · 2021-10-11
재해사례
제주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추락사고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 및 이상파랑에 의한 제주항 방파제 피해예방 보강에 상치콘크리트 보강공사 작업 중 거푸집 고정을 위한 철근을 강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절곡하던 도중 고정되어 있던 철근이 이탈하면서 재해자가 중심을 잃어 물양장(방파제 내측 , 해경부두측) 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재해사례 · 2021-07-27
재해사례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SEP 바지 예인중 끼임 사고
예인선에서 바지선으로 이동중 타이어를 밟고 넘어가다가 예인선이 요동이 쳐서 왼발이 끼임
재해사례 · 2024-09-20
재해사례
제기동(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넘어짐 사고
(주)인강건설 소속 목수 작업자 반장이 보 거푸집 설치 후 말비계(작업발판)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전도) 사고
재해사례 · 2023-04-12
재해사례
제기동 290-2외2필지 신축공사
창호(창틀) 거치 작업 중에 에이형사다리에서 발을 헛딛어, 옹벽에 돌출된 핀(폼타이 핀)에 팔이 찔림.
재해사례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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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농업)방제기 안전작업
방제기 안전작업
안전자료 · 2012-03-19
안전자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 개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 -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연구 사항임. 유해인자 179종에 대하여 최신 지견에 따른 정보로 개정 후, 해당 내용이 나머지 실무지침 1, 2권 및 기존 산업안전법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 정리하여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자료 · 2012-11-22
안전자료
독일의 생물학적 인자 및 유해작업관리에 관한 연구
생물학적 인자로 인한 산재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적절한 제도 및 정책수립을 돕기 위한 선진국인 독일의 제도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
안전자료 · 2013-07-19
안전자료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보고서
안전자료 · 2025-08-08
안전자료
항공기 청소노동자 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관리방안
항공기 청소노동자에게 노출되는 다양한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수준을 평가하고 농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 확인을 통해 작업환경관리방안 제시
안전자료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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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4-아미노벤조산
4-Aminobenzo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판례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및 체제,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br/>[2]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체제,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도 포함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 2026-04-26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br/>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甲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에 근거한 위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합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위 수도급수 조례 조항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지방자치법 제12조, 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에 따르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려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하는데 甲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성남시이므로, 甲 회사는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甲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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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테르트-부틸리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2,4-티아졸리딘다이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펜캅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프로페탐포스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토프로프
·이 물질은 극도로 독성임; 사람의 구강 치사량은 5 - 50 mg/kg 혹은 7방울 1티스푼 150 lb. 인 사람에 대해서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 제 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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