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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시행일 2026-01-02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재심사청구의 제기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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