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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담당자와 확인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담당자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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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리모델링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1-27
안전가이드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2-03-03
안전가이드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3-08-24
안전가이드
조적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안전가이드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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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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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주택법 제72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법령 · 2026-08-04
법령
주택법 제73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법령 · 2026-08-04
법령
주택법 제75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령 · 2026-08-04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8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 2026-03-24
법령
주택법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법령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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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예술대학 리모델링 조적 작업자 떨어짐
시스템비계위에서 조적 작업중 시스템비계 수평재 용접부위 한쪽이 탈락 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1.5m높이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리면서 오른쪽발뒷굼치에 충격으로 인한 골절
재해사례 · 2021-11-20
재해사례
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연수관 리모델링공사_하자작업중 낙상사고
2021년 3월 4일(목) 오전 9시 3분에 4층 벽체 코킹 작업을 위해 2인 1조 사다리 작업 도중 바닥 미끄럼짐에 의한 전도가 발생하여 작업자(김00)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재해사례 · 2021-03-04
재해사례
노원구민회관 리모델링공사 철골작업자 부상
발생일 : 2020년 9월 14일 오후 4시경장소 : 노원구민회관 리모델링공사현장 내 사고발생 내용 : 강당 바닥 각파이프틀 시공을 위하여 앙카시공용 바닥 구멍 천공중 함마드릴이 철근에 걸려 어깨에 충격이 가해짐.최초 사고신고 지연사유 사고당사자 조**씨가 작업 후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작업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2020년 9월 15일까지 작업을 완료였습니다. 당 현장 퇴사후 다른 현장 일을 잡기위해 휴식기간중 계속되는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진단서를 9월 18일 발급 받았습니다. 이에 조**씨는 (주)이턴산업개발 담당자 강**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시공사측에 연락이 늦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 진단서를 현장사무실에 등기우편로 10월 06일 발송하였고, 10월 7일 담당자 강**은 진단서를 받고 조**씨 통화 후 즉시 신고함.
재해사례 · 2020-09-14
재해사례
****** 리모델링공사 현장 사고
벽돌쌓기 작업중 벽돌이 쓰러져서 피하려고 뛰어내리다 발목을 삐임
재해사례 · 2021-06-29
재해사례
달서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 작업인부 부상
실내에서 80cm높이의 작업발판 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오른쪽 발등뼈 골절
재해사례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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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리모델링 작업)
리모델링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체 해체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15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 2014-09-02
안전자료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자료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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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데실벤젠
MSDS · 2026-10-01
MSDS
데실 알코올
MSDS · 2026-10-01
MSDS
인덴
MSDS · 2026-10-01
MSDS
디트리데킬 데칸디오산(DITRIDECYL DECANEDIOATE)
MSDS · 2026-10-01
MSDS
펜데카마인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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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인덴
Ind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운데실벤젠
Undecylbenz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벤젠설폰산 도데실 에스터
Benzenesulfonic acid dodecyl este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Sodium dodecyl sulf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1-옥타데센
1-Octadec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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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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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실아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인덴
·노출 경로 : 흡입,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대상 장기 : 눈, 피부 , 호흡기, 간, 신장, 비장 ·동물실험결과 : 눈, 피부, 점막의 자극이 유발됨; 피부염, 피부과민증이 유발됨; 화학적 폐렴 (호흡 액체); 간, 신장, 비장의 부상이 유발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실벤젠
·증기 흡입시 코 및 인후에 경미한 자극을 일으킴 ·액체가 폐로 흡인시 기침, 피로,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음 ·섭취는 복부에 염증을 일으킴 ·증기 또는 액체와 접촉시 눈 자극 및 피부에 가벼운 자극을 일으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소화된 1-데센과 결합한 1-도데센 중합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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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데실알데히드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데실 알코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데센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인덴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n-도데실메르캅탄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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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다목적세정제 (수산화나트륨(1~2%), 폴리에틸렌글리콜(2~5%), 도데실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2~5%), 물(78~9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1냉연공장 내 직장협의회실 건물 외벽청소 작업을 했던 작업자 1명이 장갑 틈새 사이로 스며든 다목적세정제로 인해 손목을 부상(화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RPG(이소프렌 2%함유), 페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데이원에너지㈜ 고압 스팀배관(20 inch)의 1차 파손 충격으로 ㈜LG화학(여수공장-용성) RPG(이소프렌 2 % 함유) 및 페놀 배관 파손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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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리모델링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의 리모델링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리모델링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 사전조사
4.1 대상 구조물 조사 리모델링공사계획 수립에 앞서 대상 구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구조형식, 기초형식, 면적, 층고, 내·외장재, 평면 및 입 면 형상의 특징 등 대상구조물의 개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증·개축의 유·무, 노후화 정도, 피해의 유·무 등 대상구조물의 이력을 조사하여야 한다. (3) 대상 구조물의 압축강도, 인장강도
KOSHA · 7
KOSHA
리모델링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물의 리모델링작업 중에서 해체작업, 보수?보강작업, 인테리어 및 외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KOSHA · 7
KOSHA
리모델링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리모델링(Remodeling)”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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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재생산업 규모 예측 및 안전보건 기준 개선 연구
건축물 노후부분 보수 및 철거 재생산업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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