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의 그림이나 부호 크기는 표지 크기에 맞춰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실리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3조 (건조설비의 사용)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4조 (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1조 (건조설비의 구조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7조 (선박승강설비의 설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중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정강이 베임
2025년 5월 27일 09시경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내 악취제거시설 옆에서 (주)대저건설 일용자 서태식이 폐PE방호벽을 폐기물 처리하기 위하여 절단작업중 부주의로 핸드 그라인더 날이 왼쪽다리에 접촉되면서 절상한 사고임.
재해사례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중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정강이 베임
2025년 5월 27일 9시30분경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현장내 악취제거시설 옆에서 (주)대저건설 이충렬이 1차 사고자 서태식이 사용한 그라이더를 확인,작동중 부주의로 그라인더 날이 왼쪽다리에 접쪽되면서 부상한 사고임
재해사례 작업중 샤클 충돌에 의한 상해
2020년 8월 3일 16시30분경 TT-07B구간 상하부 협력 철골설치구간에서 동료잉 박00씨가 슬링벨트에 묶은 샤클을 내리던중 하부에서 볼트체결중이던 재해자 이00의 좌측어깨에 충격을 가하여 약간의 통증이 있어 익일 병원 진료시 타박상 진단으로 계속 근로를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17일 MRI검사결과 회전근개 파열의 재해로 진단함
재해사례 선박 고정로프가 긴장/인완 되면서 작업자 충돌
○ 동주호(바지선) 자재 선적 작업을 위해 선박간(동주호와 라메르호) 결속로프 해체 작업 중 동주호가 파고에 밀려 라메르호의 고정로프와 간섭 발생 됨.○ 라메르호의 고정로프가 긴장/이완 되면서 로프 탄성력으로 재해자 가격함.
재해사례 8시 30분경 안전난간대 해체중 비계파이프에 부딪침
8시 30분경 안전난간대 해체중 비계파이프에 부딪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도크내 선박건조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OPL(업종)
안전자료 (선박건조 및 수리업)샤클 안전작업
샤클 안전작업 OPL
안전자료 (선박건조 및 수리업)곤돌라 안전작업
곤돌라 안전작업 OPL
안전자료 (선박건조 및 수리업)고소작업대 안전작업
고소작업대 안전작업 OPL
안전자료 (선박건조 및 수리업)양중클램프 안전작업
양중클램프 안전작업
더보기 MSDS
MSDS(아세티록시)트리부틸스타난
MSDS 바륨 아지드화합물, 건조
MSDS 에마메크틴
MSDS 글리클라지드(GLICLAZIDE)
MSDS 크실라나제(XYLANAS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탈크
Talc
화학물질 규제(KECO) 아연 (단, 입자크기 1㎜ 이상인 경우 제외)
Zinc, except for particles larger than 1㎜
화학물질 규제(KECO) 구리(단, 입자크기 1㎜ 이상인 경우 제외)
Copper, except for particles larger than 1㎜
화학물질 규제(KECO)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1-에톡시-2-(2-메톡시에톡시)에테인
1-Ethoxy-2-(2-methoxyethoxy)ethane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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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단
·성인에 대한 치명적 경구 복용량은 45분에서 몇 시간 이내에 증상들의 시작하는 6에서 60 g 사이임, 그러나 증상들은 매우 적은 양의 구강 혹은 피부 노출 복용량 후에 일어남
·일부 간질환, 혈액장애 및 배아픔의 지연된 발생한 경우가 있음
·클로르덴은 중간과 높은 독성물질 사이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고려됨
·흐려보임; 혼동; 실죠, 섬망; 기침; 복통, 구역질, 구토, 설사; 과민성, 떨림, 경련, 무뇨; 동물에서; 폐, 간, 신장 손상;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연 클로르산
·증기상 물질, 분진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진압 시 생겨난 유해물질 혹은 희석액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르산
·증기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진압 시 생겨난 유해물질 혹은 희석액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클로베닐
·고체 : 삼킬시 해로움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탈륨 클로르산
·섭취시 유해함
·더스트를 흡입시 유해함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커들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크루크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클로메쿼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1-티오클리세롤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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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선박 폐기물(인화알루미늄 등 포함한 고상)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
선박의 곡류 살충제 용도로 사용 후 수거된 선박 폐기물(인화알루미늄을 포함한 고상, 400 kg) 처리과정에서 일부가 하수관로로 누출(소방추산, 3 kg)되어 물과 반응해 화재 및 연기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염산(33%), -, - 경상남도 거제시 누출
건조중인 FLNG선박 엔진실 바닥에 설치된 배관 이음새에서 염산(33%, 살균)이 약 40리터(추정)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정박중인 러시아선박(아이오란타, 1920톤)내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가 배관에서 누출(약 50Kg)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조선소 내 도크위에서 참치 원양어선(1,102톤) 선박 수리 작업 중 참치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용기 50kg짜리 15개 중 1개가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누출
러시아선박(VERASPER호) 내 냉동기 시설물 정비작업을 위해 지하 암모니아 탱크에 보관 중이던 암모니아를 갑판 위 임시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작업 중 연결고무호스 파손으로 암모니아 약 100L 누출(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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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인양작업
도크에서는 많은 인양장비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s), 슬로잉 크레인(Slewing cranes), 지게차 등이 포함되며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전형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다. (1) 인양장비의 고장 (2) 인양 물체의 낙하 (3) 움직이는 적재물이나 인양장비에 부딪힘 7.1 인양작업의 계획과 조직 (1) 적하목록을 참고하여 적재물의 무
KOSHA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익사방지
(1) 작업자가 수면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추락방지펜스를 설치한다. (2) 작업자가 수면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구명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3) 구명장비는 눈에 잘 띄어야 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놓여 있어야 한다. (4) 구명장비는 구명부표(Life buoy), 구명줄, 구명폴대(Pole)가 포함된다.
KOSHA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조명
도크작업은 통상적으로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조명은 매우 중요하다. 유해인자를 빨리 그리고 쉽게 볼수록 위험에서 피할 수 있다. 조명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밝은 조명이 필요한 곳 (가) 계단, 보행자와 차량 진입로 (나) 야간에 상ㆍ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선상진입로 및 선상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2) 자연 채광도 좋으나 눈부심은 없어야 한다. (3) 비상등
KOSHA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자세히 나와 있다. (1) 밀폐공간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자뿐만 아니라 적절한 훈련과 장비 없이 그들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3) 밀폐공간에서는 유해물질이나 위험한 상황(예를 들어
KOSHA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응급처치
(1) 작업자가 작업 중 상해나 질병을 얻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적어도 다음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가) 적절한 응급처지상자 (나) 응급처치를 담당할 지정인력 (다) 구체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작업자에 대한 정보 (3) 작업장에서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수준을 결정한다. (4) 필요하다면 정식인증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고 응급처치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도크내 선박건조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OPL(업종)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근로자가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