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작업환경측정 주기·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고용노동부령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참석 요구할 수 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요구하면 열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료채취 수·분석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측정·분석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평가기준과 공개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국소진동 측정 및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간이 측정법을 이용한 작업장 미끄러짐
안전가이드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안전가이드 요오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구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상시 측정 등)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P2 대기방지현장
케이싱 작업간 이동하다가 드레인 배관과 장비 패드 트렌치구간 사이 오른발이 끼여서 무릎에 충격을 가한사고
재해사례 ** 대기방지 현장 발 걸려 넘어짐
22.**.**(金) 10:30AM ** 복합동 8F MCC룸 입구에서 **기전 *** 유도원이 T/L 유도업무 중 MCC룸 문틀하부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짐
재해사례 P2 대기방지현장 빔에 부딪힘
이른 조출 작업( 01:00 ~ 08:00) 근무 조라서 작업 중 기 설치된 빔에 부딪쳤다고 주장
재해사례 P3대기방지 낙하물에 의한 염좌
FAB동 RF(8F)층 F34열 광우에서 비계 상부 배관슬리브 개구부덮개 제거작업 중 하부통제원이 화장실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메쉬망(140*45, 약50g)이 떨어져 이동 중인 듀어코리아 기술인 허리 뒷부분에 맞음.
재해사례 P3대기방지현장 이동 중 넘어짐
2022.06.04(토) 03:30PM경 P3 FAB 9F 서측 G4열 비계 점검 후 비계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며 발목 접질림.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조도측정 방법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조도측정 방법
안전자료 (근로자용)전압측정 화상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360°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VR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span></p><p class="0">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
안전자료 미끄러짐 위험성 측정법의 현장적용 연구
2014년 산업안전분야 자체과제 연구보고서
안전자료 (관리자용)전압측정 화상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360도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VR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span></p><p class="0"><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PC</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에 최적화된 콘텐츠이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 대상정보에 대한 표준화 연구
작업환경측정대상 노출정보를 표준화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
더보기 MSDS
MSDS대기중 무거운 가스 오일 (석유)
MSDS 대기압 증류(ATMOSPHERIC TOWER BOTTOMS)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오존
Ozone
판례
판례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br/>[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제1조)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손해배상(기)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증의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피해자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분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려 그 분진배출과 피해자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원인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br/>2.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옥사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매우 유해한것으로 분류됨
·매우 강독성인것으로 측정됨
·옥사밀에 급성 구강 노출(섭취)은 사망을 유발함
·옥사밀은 강한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트륨 셀레나이트
·섭취에 의해 독성을 나타냄
·음식 내의 5 ppm 또는 물이나 우유 내의 0.5 ppm의 농도는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측정됨
·셀레늄(Elemental selenium)은 낮은 전신독성을 가지고 있으나 분진 또는 흄은 호흡기도에 심각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클로로플루오로메테인
·호흡농도가 대기중에서 10 %에 도달하면 현기증 및 졸림을 일으킴
·조직과 접촉시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협동운동장애, 떨림; 피부염; 심장성 부정맥, 심박 정지; 질식; 액상 :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틸비스(2-클로로에틸)아민
·이 물질은 질소 머스타드임
·피부, 눈, 점막에 매우 자극적임
·질소 머스타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음
·10-100 ppm으로 측정된 농도에서 흡입으로 잠깐 노출된 노동자들은 심하게 병듬
·치명적인 중간 복용양은 1,500 mg-분/m3 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토륨(IV) 셀레나이드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 -, -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안동대학교 공과 2호관 402호 연구실에서 질산(65 %)을 사용한 금속 부식 속도 측정을 마치고 실험실 정리 중, 부식 속도 측정에 사용한 폐질산을 유기용제 폐기·반응하여 용기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작업자가 배출시설 자가측정 작업 중 순간적으로 염소(추정) 가스를 흡입 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공장 대기배출시설에서 암모니아와 물 희석 시 발생하는 가스를 대기배출하기 전 처리하는 세정탑으로 이송하는 By-pass 밸브가 기능 이상으로 세정탑 처리효율 저하로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시약
(황산 94~96%+과망간산칼륨) 대전광역시 동구 폭발
1층 실험실에서 수은 측정시약 제조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시약(황산+과망간산칼륨)이 터지면서 부상
화학사고 실란(100%) 경상북도 상주시 누출
실란을 제조·사용시설에 투입 후 회수하는 공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미량의 실란을 대기방지시설로 이송시키는 후단 배관 밸브가 모두 차단되어 과압 발생, 이로 인해 Blower 가동 중단 및 파열판 파열되면서 대기중으로 실란 일부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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