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도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처럼 지도·감독을 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누가 평가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병원 MSDS 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병원 MSDS 관리의 전체 관리 흐름과 핵심 요소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병원 근로자의 마취가스 노출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혈액원성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규정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신청서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신청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의료법 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1조 (목적)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6조 (규제의 재검토)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4조 (내진등급)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산재전문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넘어짐 사고
신호수 000은 15시50분경 세륜기 출구 계량대사무실(컨테이너 3*6) 안으로 들어가다 사무실 바닥장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진공쌀통 모서리에 가슴 좌측 아래쪽을 부딪힌 사고
재해사례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현장 돌덩이 스침
근로자가 토류판 뒤채움 작업 중 돌덩이를 놓치며 보조 작업 중인 근로자의 무릎에 돌덩이가 스침
재해사례 산재전문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현장내 근로자 이동중 부딪힘 사고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현장에서 선진도장 소속 도장작업자 엄건우는 2025.02.10. 16시경 지하2층 뿜칠을 위한 보양작업 후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이동(퇴근) 중 1층 5번계단실 우측 화장실 입구에서 배관설치 작업중이던 성원산업(공종: 기계설비) 소속의 고소작업대(운전자: 배관공 오명기)옆 협소한 공간을 머리를 숙여 지나가다 하강하던 고소작업대 확장판 하부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
재해사례 산재전문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현장내 근로자 이동중 넘어짐사고
산재전문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현장에서 이가디자인그룹 단열재 설치공이 작업이동을 위하여 7층 외부비계에서 건물내부로 안전난간대를 밟고 내려오던 중 내측바닥으로 미끄러지며 넘어저 우측 어깨를 바닥에 부딪힌 사고
재해사례 산재전문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현장내 근로자통로 이동중 넘어짐사고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공 김종성은 2025.01.14. 11시40분경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램프 시스템동바리 설치구간 이동 중 하부 걸쳐 있던 수평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앞쪽 바닥에 있던 동바리 연결부재에 좌측 무릎을 부딪힌 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대형병원 조리종사자
대형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음식조리 업무를 실시하는 공정의 안전보건공정을 VR로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병원청소원의 직업건강가이드라인
각 직종별로 직업활동을 통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을 큰 틀에서 관리하고..
문화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안전자료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가이드(2026)
보건관리전문기관 정의 및 업무 등 (고용노동부 발간 11-1494953-100002-14)
안전자료 커피 및 디저트 전문점 종사자
커피 음료 및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정보를 VR로 담았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p> </p>
안전자료 연구전문지 OSHRI:VIEW 통권 제91호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 정책반영 사례, 전년도 우수한 연구 등을 전달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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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약정금
증권사 신설 자유화에 따른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함과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과급제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증권사 사장이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여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판례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br/>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甲을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乙 병원은 甲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甲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甲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2]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br/> [3]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 노동조합원들이 병원의 승인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중에도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병원 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아울러 병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이 주동이 되어 임의로 벽보 등을 지정 장소 외의 곳에 부착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병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국병원노련위원장의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병원 현관 앞 외벽에 임의로 각 설치한 후 병원의 거듭된 자진철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병원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원이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 해당하거나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및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단행동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집단행동이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역시 위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판례 대여금
가.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br/>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 등이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다. 위 "나"항의 경우 기업체의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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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실하이드라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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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노터브 아세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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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렉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아이속사티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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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의 흡입은 코 및 인후를 자극할 수 있음
·눈 또는 피부 접촉시 자극을 일으킴
·경구는 복통, 메스꺼움, 구통, 청색증, 허탈함을 유발함
화학사고
화학사고N,N-다이메틸아세트아마이드 경기도 안성시 누출
용매 취급 중 튐 사고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병원으로 자체 이송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안성시 누출
냉동창고 냉매제 보수작업 중 작업자가 눈 등 안면부에 노출되어 병원진료
화학사고 포스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16.5.27(금), 19:40∼20:05경 한국바스프 MDI Chamber(건물)내에서 R2200 반응기 맹판(Blind) 제거 작업중 가스(포스겐) 감지기가 울리면서 작업자를 밖으로 철수, 탈의, 샤워를 시킴(개인 보호장구 - 송기마스크 착용)
Chamber 내부는 상시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되는 압력의 콘크리트 밀폐구조물로 내부에서 누출시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누출가스는 흡수탑으로 이송하여 적정 처리)
퇴근 후 23:50분경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여천 전남병원→광주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같이 작업한 근로자 3명도 정밀검사 및 추적관찰 후 이상 없음 확인(병원내원 3명은 귀가)
화학사고 포름알데히드 인천광역시 옹진군 누출
군부대에서 반출되는 폐기물 선적 작업 중 포름알데히드 1통(약 500mL) 누출되면서 작업자 2명 병원 이송
화학사고 테트라플루오로에테인,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발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 설비동(냉동제조시설)에서 HFC-134a 냉매 회수,충전 작업 중 이동식 냉매용기가 터져 작업자 부상 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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