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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냉동기 점검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설비 특정, 운전조건 검토, 현장 점검, 결과 판정, 이상조치, 복구 확인과 후속 점검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냉동기 점검기록은 무엇을 남기나요?
설비대장부터 점검값, 이상보고, 수리내역, 복구시험, 재점검 일정까지 연결되는 냉동기 증빙체계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식품공장 냉동기 관리대상은?
냉동기 형식, 냉매, 운전조건, 설치 위치와 작업 형태를 기준으로 식품공장의 실제 관리 범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냉동기 안전관리는 무엇을 살피나요?
식품공장 냉동기의 관리대상과 점검, 이상 판정, 조치, 재점검까지 이어지는 안전관리 흐름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냉동기 안전관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냉동기 안전관리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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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냉동설비 보유 기계실의 안전보건 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안전가이드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법령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12.1.10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법령 · 2026-05-06
법령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제2조 (2.4.1.11 냉장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법령 · 2026-05-06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법령 · 2022-12-01
법령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1조 (1.7.1.1 "창고시설"이란 영 별표2 제16호에서 규정한 창고시설을 말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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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혜성냉동창고 공장 신축공사
지상3층 PC슬라브 설치작업중 인양 와이어가 해체되지 않고 근로자가 작업중인 상태에서 크레인 작동으로 인한 자재 인양근로자 2명, PC 슬라브 추락
재해사례 · 2022-01-25
재해사례
이천 물류창고(냉동창고)신축공사 / 찰과상 및 타박상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1에 위치한 이천 물류창고(냉동창고)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 천정부분의 거푸집해체 작업을 위한 2인1조로 시스템비계 해체 작업 중 상부작업자가 해체한 비계를 하부작업자(재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체한 파이프를 놓치면서 재해자가 낙하물에 맞아 발생한 재해임.
재해사례 · 2022-05-21
재해사례
에이스에프앤비 냉동창고 신축공사 부상 사고
지상4층 계단실 내부벽체 유로폼거푸집작업중 작업발판에 올려둔 유로폼자재를 들어올리다가 손이 미끄려져 떨어지는 자재를 손을뻗어 잡았다.어깨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재해사례 · 2021-09-09
재해사례
2018년 냉동냉장창고 건립 사업(발등 골절상)
협소한 작업공간내 유로폼이 손에서 미끌려 이탈하여 발등 골절
재해사례 · 2021-03-12
재해사례
(주)에이스에프앤비 냉동창고 신축공사에 따른 철근작업자 부상사고
재해자는 동료작업자1명 과 철근야적되어 있는 지면에서 2층으로 철근자재인양(크레인활용) 작업중 지면에서 인양로프를 잡기위해 가볍게 움직이다 인양할려고 하던 철근자재를 묶어놓은 철선에 왼쪽 무릎을 찔리는 재해발생함.재해발생이후 7월 7 일 재해자가 소속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자에게 재해사실을 보고하고 통근 치료를 받았음.통근 치료이후 7월12일 까지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왼족무릎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 치료중입니다.
재해사례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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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냉동ㆍ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
냉동ㆍ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
안전자료 · 2020-10-22
안전자료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개정판)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개정판)
안전자료 · 2022-01-24
안전자료
한랭작업(냉동고) 안전
냉동고 등 한랭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교육용 교안(PPT)입니다.
안전자료 · 2022-12-29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냉동기 암모니아 누출 폭발)
안전보건OPL(업종)
안전자료 · 2018-01-12
안전자료
창고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 창고 작업안전
안전자료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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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제논, 냉동 (저온 액체)(XENON, REFRIGERATED (CRYOGENIC LIQUID))
MSDS · 2026-10-01

판례

판례
주차장법위반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甲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乙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甲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甲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丙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丁은 丙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甲, 丁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
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br/>나. 원고가 본건사고 이전에 이미 좌안이 실명된 후에 냉동기능사로서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중 본건사고로 우안마저 실명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좌안실명이 가져온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함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책임있는 우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가려내어 이에 상당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의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br/>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9호 또는 제10호 소정의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화물운송차량의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것은 아니다. <br/>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택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여기의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 <br/> [4] 법인이 그 소유택지 및 지상 건물 중 사무실을 화물운송업체에 임대하여 그 화물운송업체들이 위 택지를 차고(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 가운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는 등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br/>[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경쟁업체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개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경쟁업체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의도로 지상권 등 설정등기의 말소를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보아 사업자에게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받은 목적에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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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황화 헥사플루오라이드
·증기는 증상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액화된 가스로부터의 증기는 처음에는 공기보다 무거워 지상을 따라 퍼짐 ·가스나 액화가스와의 접촉은 화상과 심한 상해 그리고/또는 동상이 일어날 수 있음 ·화재 시, 자극적이고 부식성과 독성을 지닌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질식 : 호흡속도, 맥박의 증가; 경미한 근육협조장애, 흥분; 권태(쇠약, 탈진), 구역질, 구토, 경련; 액체 :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1,2-다이클로로-1,1,2,2-테트라플루오로에테인
·장기간의 접촉시 마취효과 또는 급속한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호흡기 자극; 질식; 심장부정맥, 심장마비; 액체 :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플루오로메테인
·증기상 물질은 예고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고농도에서 흡입했다면 일부 사람에게 자극이 있을 수 있음 ·가스 또는 액화가스와 접촉시 화상과 심한 손상 및/또는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는 자극 및/또는 독성 가스를 유발할 수 있음 (ERG, 2008)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펜타플루오로에테인
·증기상 물질은 예고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액화 가스로부터 나오는 증기상 물질은 처음에 공기보다 무겁고, 그래서 땅을 따라 퍼짐 ·가스 또는 액화가스와 접촉시 화상과 심한 손상 및/또는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ERG, 2008)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클로로플루오로메테인
·흡입 : 현기증, 어지러움, 방향감각상실, 구역질, 구토, 혼수상태, 심장박동 불규칙, 저혈압 ·피부 : 동상 또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눈 : 자극 또는 동상을 일으킬 수 있음 ·질식, 심장부정맥, 심장마비, 액체 :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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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제논, 냉동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누출
지하 물류창고 내 냉동 콤프레샤에서 암모니아 가스 미량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충청남도 서천군 누출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배관 노후로 인해 20~30kg(추정) 가스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안성시 누출
냉동창고 냉매제 보수작업 중 작업자가 눈 등 안면부에 노출되어 병원진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누출
1층 냉동창고 제2동결실 냉매(암모니아 가스) 공급배관 결함으로 암모니아 가스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누출
고흥군 녹동복천 인근 수산물 냉동창고(세종냉동)의 냉동압축기 밸브 조절기(전자벤*)의 고장으로 고압에 의한 배관 연결부(개스킷 부위)에서 암모니아 가스 약 10 kg(전남소방 추정)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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