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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시행일 2025-10-01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조문명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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