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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규정을 적용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유해인자가 직원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은 누가 평가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를 맡아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강진단기관은 어떤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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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 2018-12-14
안전가이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23-11-29
안전가이드
사업장에서의 구강 건강증진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03
안전가이드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 2018-12-14
안전가이드
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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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현장평가표
현장평가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강의평가표
강의평가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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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법령 · 2026-08-01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
법령 · 2026-05-03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법령 · 2026-05-12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법령 · 2026-01-02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법령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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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지수판 설치 작업중 중심 잃고 추락
401동 주변 주차장 기초 철근 배근구간 하부의 지수판 설치 작업 중 안전난간 외부에서 웨빙띠로 지수판을 당기다가 웨빙띠가 풀리면서 중심을 잃고 하부 단차로 추락
재해사례 · 2023-08-04
재해사례
가칭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신축 공사 핸드글라인더 작업 중 손바닥 베임
박OO 작업자가 2025년 5월27일 장평면 중추리 14번지 현장내 계단실에서 난간대 작업진행중 핸드그리인더 사용중 손바닥에 부딫치어 베임으로 발생됨
재해사례 · 2025-05-27
재해사례
옥렬묘동지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현장사고
상부구조물을 해체 후 크레인을 이용해 하부로 내리던 중 철골이 지상 측면에 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에 낌
재해사례 · 2021-10-13
재해사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철근내 지수판 작업중 인대파열
지하층 옹벽형틀작업전 지수판 삽입시 엄지손가락 염좌
재해사례 · 2020-05-12
재해사례
하양 익곡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지수벽 전도 사고
일용직 목공 윤**이 현장 내 중앙부 지수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콘크리트옹벽 전체가 전도되어 사고발생
재해사례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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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매뉴얼
공단에서 개발한 기업건강증진지수에 관한 개요 및 평가방법 등을 수록한 평가매뉴얼
안전자료 · 2017-09-08
안전자료
건강증진활동
건강증진활동
안전자료 · 2014-01-23
안전자료
(교안)건강증진활동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교안
안전자료 · 2014-12-08
안전자료
고령자의 건강증진 스트레칭 포스터
고령자의 건강증진 스트레칭 포스터
안전자료 · 2025-09-02
안전자료
노동자 구강건강증진 매뉴얼 개발
노동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매뉴얼을 개발
안전자료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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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2] 택시회사와 일용 대무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및 위 대무기사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위 대무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br/> [4]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정규기사와 마찬가지로 그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대무기사들이 단체협약의 규정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의 가입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br/>[2] 기존기업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의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제107조 제2항 위반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후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 <br/>[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내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이다. <br/>[3]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영업내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수당 미지급 및 그 수당에 관한 임금대장 미작성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4]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로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할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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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브롬화 아연
·화학물질의 건강 위험 설명 (독성, 가연성, 부식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이트릴로트라이아세트산
·이 혼합물의 독성과 건강의 유해성은 낮음 ·눈의 접촉은 자극을 유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메틸클로로실레인
·다른 실레인과 유사함 ·흡입, 섭취, 지엽적인 자극에서 독성이 평가됨 ·적은 양의 단기 노출 후에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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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헥산, 아세트산에틸, 다이클로로메탄 충청남도 아산시 화재
호서대학교 벤처창업기업관 건물 3층 305호에서 실험 준비 중 뒤편 유기용제 보관 장소에서 화재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아염소산나트륨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타 : 복합
은폼을 활용한 생활건강용품 제조업체 내 소독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신규 교반기 시운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적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폭발
해당 연구소는 ㈜효성 중공업 개발품에 대한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며, 작업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활동으로 화학물질(적린)을 혼합하는 중 폭발이 발생하여 부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페놀+포르말린 혼합물 인천광역시 서구 누출
한전에서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업장 내 정전 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미작동 및 비상발전기 전원 미공급 발생, 이로 인한 냉각기 미작동, 반응기 비정상적 운전(맨홀 덮개 개방된 상태로 운전) 등에 의해 화학물질(폼알데하이드 함유)이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칼륨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유화제 제조공정 RE-3300 펌프에서 pH조절을 위해 수산화칼륨을 투입하던중 에어 공급배관 체결부위에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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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업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KOSHA · 7
KOSHA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건강증진지수”라 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요구도 대비 활동도를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나) “건강증진 요구도”라 함은 사업장의 근로형태, 근로자의 건강실태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건강증진활동의 정도를 말한다. (다) “건강증진 활동도”라 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실태를
KOSHA · 7
KOSHA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 평가 항목
4.1 요구도 평가항목 요구도 평가항목은 총 9개이며, 건강증진분야별 평가항목은 에 제시되어 있다. (1) 장년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50세 이상인 장년 근로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2) 장시간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최근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3) 교대(야간)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작업 일정이 교대작
KOSHA · 7
KOSHA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 평가 절차
사업주는 기업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 같이 절차를 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절차 5.1 건강 잠재위험도 작성 에 근거하여 근로자 비율에 따라 건강잠재 위험도를 1~5점 부여한다. 근로자 비율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한다. 건강 잠재위험도 작성양식은 과 같다. 건강 잠재위험도 평가표 5.2 요구도 산출 건강증진분야별로 건강증진 요구도를 산출한다. 요구도는 평
KOSHA · 7
KOSHA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매뉴얼
공단에서 개발한 기업건강증진지수에 관한 개요 및 평가방법 등을 수록한 평가매뉴얼
KOSHA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