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근로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직원은 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출장검진을 요청하면 건강진단기관이 와서 건강진단을 해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강진단기관이 직원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우리 회사는 협조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망간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안티몬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안전가이드 벤젠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안전가이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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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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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일반근로자 자재 양중 작업 중 허리통증 호소
거푸집 제작에 필요한 목자재를 인력 양중작업 중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낌
재해사례 근로자 손가락 끼임 사고
성호에스씨 소속 보통인부가 2025년 05월 13일 14시 20분 경 벽체 핀 정리정돈 후 수직사다리를 사용하여 이동 중 해치발판을 닫는 과정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해치발판에 끼임
재해사례 천안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근로자 창상
목재 60cm로 고속절단기로 절단 작업을 한 후 고속절단기의 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목재를 정리하기 위해 작업자가 일어나면서 왼손의 장갑이 고속절단기 날에 걸리면서 엄지와 검지 손등부위에 재해가 발생함.
재해사례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근로자 창상
덤프(006거7961)작업구간으로 가기위해 주행중 양당리431번지 일원 우측 논으로 떨어지며 차량이 전복 되어 사고자 어깨를 타격하여 부상함
재해사례 굴삭기 바퀴에 근로자 다리 끼임
가시설 자재(TS판넬) 정리를 위해 굴삭기(06W)로 판넬을 인양하여 후진으로 이동 중 장비 후미에서 유도신호를 하던 김영배가 넘어지는 순간 굴삭기가 피하지 못하고 바퀴로 재해자(김영배)의 왼쪽다리를 밟아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이산화질소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이산화질소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OPL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특수건강진단 개요)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특수건강진단 개요)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더보기 MSDS
MSDS이산화 저마늄(이산화 게르마늄)(GERMANIUM DIOXIDE)
MSDS 이산화 몰리브데넘(이산화 몰리브덴)(MOLYBDENUM DIOXIDE)
MSDS 인데노(1,2,3-CD)피렌
MSDS 무기인 산, 디아이소데실 페닐 에스테르
MSDS 아이소프로필 베타-D-싸이오갈락토피라노시드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수산화 트리아릴주석 염류
fentin acetate (ISO); triphenyltin 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청석면
Asbestos, crocidolite;?Crocidolite
화학물질 규제(KECO) 인덴
Indene
화학물질 규제(KECO) 헥세인이산, 다이하이드라자이드
Hexanedioic acid dihydrazide
화학물질 규제(KECO) 2-부텐다이오 산 (E), 다이에틸 에스터
2-Butenedioic acid (E)-, diethyl 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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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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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O-톨일 아이소사이아네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이오도메틸-p-톨일설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3,4-파라이드네다이카보나이트라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갈란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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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경로 : 흡입,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대상 장기 : 눈, 피부 , 호흡기, 간, 신장, 비장
·동물실험결과 : 눈, 피부, 점막의 자극이 유발됨; 피부염, 피부과민증이 유발됨; 화학적 폐렴 (호흡 액체); 간, 신장, 비장의 부상이 유발됨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에틸(1-)-3-피롤요돈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인데닐하프늄(IV) 트리클로라이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인데닐지르코늄(IV) 트리클로라이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옥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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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사이클로헥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SBS 합성고무 제조공정 4층 I-line 시설 중 IP-351(펌프) → IV-363C(배관) 구간에서 혼합물질(사이클로헥산(CAS No. 110-82-7) 약 86% + TLA 14%)을 이송하는 과정 중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의 드레인 밸브로 물질 약 6.2 kg(추정)이 누출 된 사고, 누출된 지점과 약 10~15 m 사이에 위치한 H-Line(2~4층) 일반 시설물 증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에게 노출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이산화탄소, -, - 경상북도 경주시 누출
현대조선소 선박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공장에서 철판용접을 위해 이산화탄소 4.9톤을 보관 중 안전밸브 이상작동으로 액화되어 있던 이산화탄소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이산화탄소, -, - 경기도 구리시 누출
병원 지하 2층 변전실의 소방시설 오작동(추정)으로 인해 약 1,500㎡범위에 CO2(68리터 67기)가스가 누출 되어 질식사고 발생
화학사고 이산화질소, -, - 충청북도 청주시 누출
질산망간을 이용한 촉매 제조공정 중 발생된 이산화질소가 스크러버의 중화제 투입부 고장으로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구를 통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디이오도실란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실험실에서 반응용기(용량 50 L)의 파손으로 반도체의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디이오도실란이 약 33 L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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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의 작업상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일반적이지만 필요한 건강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KOSHA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KOSHA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 건강관리 업무와 절차
건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목적을 명확히 한다.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켜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근로자가 그 목적과 실행 방법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면 건강관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 등은 근로자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능력 확보를 위한 재직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
지역사회 협업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직근로자의 노동능력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정책(안)을 제안함
KOSHA
건강관리수첩 제도안내
건강관리수첩 제도안내(리플릿) - 건강장해 발생 우려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방법-
KOSHA
더보기 교안 - 현장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건강관리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안(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