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굴착작업 안전관리는 무엇인가요?
굴착면·지보공·장비·매설물·배수 상태를 대상으로 일정, 점검, 이상 통제, 조치, 재점검을 연결하는 안전관리 개요입니다.
지식센터 굴착작업 안전관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굴착면뿐 아니라 지보공, 장비 동선, 매설물, 출입로, 인접 시설과 조건 변화 상황까지 관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굴착 및 토공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굴착기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굴착기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CERTIFICATE OF CONFORMITY
CERTIFICATE OF CONFORMITY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성 및 신뢰성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 (업무규정)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3조 (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토공용접작업중 골절
토목 가시설공사 중 지면에 적재되어 있던 철골자재가 미끄러져 다리(정강이)에 부딪힘
재해사례 대율~증평IC 지방도확포장공사 토공작업 중 안전사고
재해자(이**)가 15시 30분경 Sta.3+540.00 석성2교 P3 가시설 구간에서 철판 인양을 위하여 철판에 인양고리 체결 후 옆으로 이동 중 넘어지자 놀란 백호기사가 붐대를 들자 철판이 떨어지며 재해자가 쉬트파일과 철판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 후 응급조치 중 사망
재해사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실설 기타공사 관련 토공 11구간 굴착 작업중 백호 장비운전원 의식불명사고
토공11구간 상부노반 법면 정리중 06w에 타고있던 장비기사가 의식을 잃은것을 확인하고 119 신고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재해사례 오수중계펌프장 연결관로 토공 정지작업중 장비에 깔림
2024년 4월 17일(수) 07:30경 오수중계펌프장 연결관로 토공 정지 작업중인 굴착기(06W) 신호를 보던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깔리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굴착기 작업중 차량 전도
굴착기 작업중 차량 전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굴착 작업안전
굴착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 안내
사업 추진을 위한 굴착기 안전장치(자동안전 퀵커플러·AVM·충돌재해예방설비 지원) 사업 안내
안전자료 [관리자용] 굴착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굴착기)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굴착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굴착기)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굴착기 작업안전 (16개국어)
위험기계·기구(굴착기)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과산화수소, - 경기도 수원시 누출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구소에서 황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액(렌즈 크리닝제) 약 1.5리터 가량을 폐기처리 중 혼합액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부상 1명(2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굴착 작업안전
굴착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KOSHA
[모아서 보는] 굴착기 재해예방 안전수칙
7페이지로 압축한 굴착기 재해예방 안전수칙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중대재해사례]급수관로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
[중대재해사례]급수관로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
KOSHA
굴착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교안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굴착*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및 작성 샘플 소개 * 굴착면 높이 2m 이상인 지반 굴착 ※ 첨부된 작업계획서는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샘플 양식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
KOSHA
더보기 [중대재해_건설업]굴착 내면에서 토사 제거 중 무너진 조경석에 맞음
중대재해사례 OPL : 굴착 내면에서 토사 제거 중 무너진 조경석에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