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근로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직원은 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현장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근로자 회합 시 근로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의료기관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관리에 관한 보건관리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월간 안전관리 업무캘린더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월간 안전관리 업무캘린더'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일일 안전관리 업무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일일 안전관리 업무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2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공동주택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현장 사고 없는 허리 근골격계질환 / 부적절한 자세가 원인일 수 있으나 최초 발병시점을 알 수 없음
재해사례 순천시 석현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근로자 추락사고
지상1층 바닥 슬래브 합판거푸집 시공중 지하1층바닥으로 추락(불안전한 행동:한방향으로 합판을 깔아가야하나 합판미시공부 장선을 밟고 이동중 추락)
재해사례 화원 천내리 공동주택 근로자 낙하사고
102동 지하1층에서 골조공사 소속 보통인부가 코어구간 계단실을 이용하여 상부층으로 이동 하려는 중 E/V PIT 로 미끄러져 떨어짐
재해사례 조곡 대림공동주택 현장내 근로자 사고
2021.10.13일 09:00경 재해자가 103동 지하3층 설비배관가공장에서 파이프(설비배관자재)를 정리정돈 하던중 작업자 부주의로 파이프와 파이프굴림방지기둥 사이에 좌측 엄지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울진읍 읍남리 공동주택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지하1층 주차장3-4구간 램프2 주변에서 형틀공 ㅇㅇㅇ 씨와 램프 거푸집 설치 작업 중에 ㅁㅁㅁ 씨가 손으로 합판을 잡아주다가 상대방이 휴대용 둥근톱으로 자르던 각재에 걸려 튕기면서 피해자가 잡아주던 왼손 검지손가락 위로 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아파트 경비원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아파트 경비원
안전자료 장년ㆍ여성근로자의 안전보건(주방보조원)
장년ㆍ여성근로자(주방보조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OPS
안전자료 아파트 경비원는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에게 쾌적한 휴게실, 세척시설 및 수면장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경비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농약방제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농약방제작업시의 농약에 노출된 사고사례와 작업 시 주의사항
안전자료 [근로자용] 곤돌라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곤돌라)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더보기 MSDS
MSDS보조효소 A 디나트륨 염(COENZYME A DISODIUM SALT)
MSDS 아실 보조효소 A 산화효소 FROM 알트로박박테르 SP.(ACYL COENZYME A OXIDASE FROM...
MSDS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MSDS 2- [2- (2-에 톡시에 톡시)에 톡시] 에틸 메타 크릴 레이트
MSDS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o-아니시딘
o-Anis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1-에톡시-2-(2-메톡시에톡시)에테인
1-Ethoxy-2-(2-methoxyethoxy)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m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아세트산
2-[2-(2-Methoxyethoxy)ethoxy]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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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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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메틸-2-[2'-(2''-하이드록시에톡시) 에톡시]-에틸아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뷰톡시메틸에톡시)메틸에톡시]프로판-1-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톡시, 에톡시가 제거된 실세스퀴옥세인류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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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2-(메톡시에톡시)에탄올DI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1,2-비스(메톡시에톡시)에탄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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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금속의 수소화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조선소 내 도크위에서 참치 원양어선(1,102톤) 선박 수리 작업 중 참치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용기 50kg짜리 15개 중 1개가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염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산교차로 일대에서 염산 탱크로리 차량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으로 인해 염산누출(사망 1명, 부상 6명)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 중앙동 소재 제빙공장에서 냉각기 코일고장으로 배관 내에 잔류한 암모니아 가스가 일부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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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및 주요 질의 답변 소개
KOSHA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공단 · 고용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함께 제작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KOSHA
입주민이 알아야 할 이사 안전수칙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사 시 알아야하는 안전수칙을 OPS로 제작하여 공동주택에 게시, 홍보
KOSHA
적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
적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자료입니다.
KOSHA
더보기 수목 등주 작업시 안전관리
안전보건OPL(직종) : 수목 등주 작업시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