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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면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1조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용융고열물을 취급할 때 우리 회사가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0조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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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09-03
안전가이드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지침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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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관리대장
보호자료 관리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자료보호신청서
자료보호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유효기간·용기상태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유효기간·용기상태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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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5조 (전기장치 보호)
법령 · 2026-05-03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7조 (운반용기의 재료)
법령 · 2026-05-03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 (용어정의)
법령 · 2026-05-03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8조 (표시사항)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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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고압용기 저장소 내 고압용기가 쓰러지며 근로자 상해
2020년 07월 23일 08:00분경 재해자 여00 氏는 지게차 유도원으로 터빈동 서측에 있는 위험물저장소를 지게차로 이동시킨 후 위험물저장소 내부에 넘어져 있는 산소병을 세우기위해 위험물저장소 내부에 진입하여 산소병을 세우는 중 다른 산소병이 넘어져 여00 氏의 왼쪽 허리 아래 부분(골반)에 충격됨
재해사례 · 2020-07-23
재해사례
수직 보호망 설치 작업 중 부상
2023년11월25일 오후4시경 공사현장5층에서 시스템 비계 작업중직원과 수직 보호망 설치 작업 중 발전발판사이 공간에 발이빠져 무릎과 엉덩이를 부딪혀서 부상을 입업음
재해사례 · 2023-11-25
재해사례
산소용기 운반 중 손가락이 협착된 재해
위험물저장소에서 산소용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소용기에 손가락이 협착된 재해
재해사례 · 2024-11-01
재해사례
도화 물류창고 탄산가스 용기 손 협착 사고
기계실에서 바닥에 눕혀져있는 탄산가스 용기(약 100kg)를 이동시키려 양 손으로 상부를 잡고들어올려 세우는 중, 손이 미끄러져 놓치며 용기가 다시 바닥으로 전도되어 받치고있던 왼손이 바닥과 용기사이에 협착됨.
재해사례 · 2024-07-24
재해사례
탄산가스용기 사이 손가락 끼임 사고
쉬트파일 용접공이 탄산가스용기를 위험물창고에 넣다가 용기 사이에 손가락 끝마디가 협착되어 통원치료 3주의 부상을 입음
재해사례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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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고열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고열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직업건강]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1-20
안전자료
[관리자용] 고열작업 폭염 직업성 질병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근로자용] 고열작업 폭염 직업성 질병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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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실질적으로는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연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고 한 사례. <br/>[2]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근로를 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산업연수계약상의 연수업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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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마그네슘 산화물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 ·증상: 눈, 코 자극; 금속증기열: 기침, 흉통, 독감과 같은 고열 ·표적장기: 눈, 호흡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펜타클로로페놀
·분진 또는 증기는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며, 기침, 재채기를 유발함 ·섭취는 식욕감퇴, 호흡곤란, 감각마비, 발열, 혼수상태를 유발함 ·과다노출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눈, 코, 목의 자극; 재채기, 기침; 권태 (쇠약, 탈진), 무산소증, 체중감소; 발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가슴통증; 고열; 피부염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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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99%) 경기도 김포시 누출
독성가스 보관창고 내 암모니아 가스 실린더 1개 용기에서 상부 보호캡과 안전핀이 파손되어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액(질산 등) 전라북도 완주군 폭발
질산을 폐기하기 위해 폐액 용기에 폐기하였으나 용기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용기 뚜껑이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이소프로필알콜, - 경기도 성남시 기타 : 이상반응
질산(4리터)가 담긴 유리용기를 빈 용기로 옮기던 중 비어있는 용기 내부의 미상물질(이소프로필 알콜)로 인해 이상반응으로 유리용기가 파손되어 누출된 것으로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폼산, -, - 경기도 시흥시 누출
폼산 35kg 용기에서 다른 용기(8kg)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용기 안미상의 화학약품에 반응하여 폼산 8kg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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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 단열용기
내부에 단열재가 설치된 용기는 단열재의 손상으로 인하여 용기의 동체의 내부표면 온도가 설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 용기를 보호한다. (1) 동체 외부에 수냉자켓(Water jacket)의 설치 (2) 동체 외부에 온도 지시 페인트 도장 (3) 서모그래피(Thermography)로 주기적 측정
KOSHA · 7
KOSHA
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 물분무
(1) 용기의 동체가 직접 화염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분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의 분무 속도는 10ℓ/㎡/min 이상으로 한다. (2) 물분무 설비는 신속히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3) 물분무는 용기 외부에 골고루 분사되도록 한다.
KOSHA · 7
KOSHA
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 전열가열용기
전열가열용기의 경우에는 용기의 내부 온도가 설계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연동설비를 한다.
KOSHA · 7
KOSHA
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 외부 보온
(1) 외부 화재시에 용기로의 열전달을 감소시키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온을 실시한다. (2) 보온재는 다음과 같은 물질을 주로 사용한다. (가) 콘크리트 (나) 질석(Vermiculite) (다) 규산 칼슘(Calcium silicate) (라) 퍼얼라이트(Perlite) (마) 팽창성 매스틱(Intumescent mastic) (3) 저온용 보온재는
KOSHA · 7
KOSHA
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 내부 감압
(1) 감압 속도는 15분내에 다음 각 호의 수치중 작은 수치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용기 내부의 압력을 게이지 압으로 785 kPa(8 kg/cm2)로 유지 (나) 용기 내부의 압력을 설계 압력의 50%로 유지 (2) 외부에 보온이된 용기의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1)호에서 요구하는 내부압력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3) 용기가 설치된 지면이 경사진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고열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고열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OPL
KOSHA · 6
KOSHA
[중대재해사례]고압용기 내 잔류물질 방출 중 용기 비래
[중대재해사례]고압용기 내 잔류물질 방출 중 용기 비래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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