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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해야 하는 안전·보건 평가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승인이나 연장승인을 받으려면 안전보건 평가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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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고령화 설비의 손상평가와 수명예측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잔여수명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공정수명 단계별 리스크 평가 기법의 선정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14-11-26
안전가이드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전기설비 설치시 환경·사용조건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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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현장평가표
현장평가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강의평가표
강의평가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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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령 · 2025-12-04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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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안구 손상
에스엔엔지니어링 소속 수장공 이** 씨가 교육장 앞 컴프레셔 에어건으로 먼지를 터는 중 연결부위 호스가 빠지면서 왼쪽눈을 타격함
재해사례 · 2021-04-26
재해사례
인대손상
현장에서 이동동선에 따라 자재운반중 발목이 접질려 인대손상
재해사례 · 2022-05-05
재해사례
안구손상
슬라브 작업 시 망치를 사용하여 못을 받는도중 못의 머리가 튕겨져 올라오면서 오른쪽 각막을 충격
재해사례 · 2022-01-04
재해사례
안구손상
알루미늄 폼 해체도중 눈 부상
재해사례 · 2022-12-12
재해사례
고령쌍림안림***-*/신축공사/전도추락
내부 거푸집 해체도중 발판 미끌림으로 인한 전도추락
재해사례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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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어업)기상악화 예측 및 대비요령
기상악화 예측 및 대비요령
안전자료 · 2012-03-19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예방]사고피해예측의 이해
사고대응/대비
안전자료 · 2013-12-16
안전자료
급성독성 화학물질의 유해성 예측프로그램 적용연구
2019년도 유해성연구부 자체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보고서, 안전보건분야에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전독성 및 발암성 시험의 후보물 질 선정을 위한 사전 스크리닝용이나 안전보건공단의 MSDS를 통해 건강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있는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변이원성을 예측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 등에게 건강장해 예방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
안전자료 · 2019-12-18
안전자료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 위험성평가 안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른 민간기관에서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안전자료 · 2023-06-02
안전자료
고령자의 건강증진 스트레칭 포스터
고령자의 건강증진 스트레칭 포스터
안전자료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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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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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모노에틸 에테르
·예측된 바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메틸클로로실레인
·다른 실레인과 유사함 ·흡입, 섭취, 지엽적인 자극에서 독성이 평가됨 ·적은 양의 단기 노출 후에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이트륨, 원소
·눈 자극; 동물에서 발생 : 폐 자극; 눈 손상; 간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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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 -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11월 18일 경북 고령군 소재 평화발레오 사업장 저장탱크 방류벽에 유출된 트리클로로에틸렌 혼합액(약 200리터) 제거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증기 흡입 후 의식 잃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사업장 내 예냉실(6번) 상부의 유닛 쿨러 코일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250L(추정, 사업장 관계자 진술)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틸클로로실란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폐업공장((주)에스티피 반도체 공장)에서 철조물 철거작업 중 배관 내 잔류하고 있는 메틸클로로실란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관절단 작업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염화수소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틸알코올, 2-푸란메탄올 경상북도 고령군 화재
작업자가 푸란(Furan)수지 IBC탱크와 경화제 IBC탱크를 착각하고 경화제 IBC탱크에 퓨란수지를 오투입하여 강한 발열반응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광주시 누출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 냉동창고 내 유니트쿨러 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성에 제거) 중 설비 손상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일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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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고령화 설비의 손상평가와 수명예측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고령화 설비중 압력용기, 회전기계 및 배관 등에 적용한다.
KOSHA · 7
KOSHA
고령화 설비의 손상평가와 수명예측에 관한 기술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는 설비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상을 평가하고, 설비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여 설비의 고령화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고령화 설비의 손상평가와 수명예측에 관한 기술지침 - 경년손상
6.1 경년손상의 실태 6.1.1 경년손상은 재료의 사용환경, 특히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예를 들면, 경수로 압력용기, 노심 구조물 및 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경년손상을 에 나타낸다. (1) 2상스테인리스강의 475℃취화는 크롬, 리튬 같은 미세 체심입방격자상이 페라이트상 및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결정 입계에 석출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2) 경수로의 운전온도(300℃)에 가까운 온도
KOSHA · 7
KOSHA
고령화 설비의 손상평가와 수명예측에 관한 기술지침 - 설비수명 일반
4.1 고령화 설비를 본래의 수명한도까지만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지침에서 한 예로 제시한다. 4.2 현실적으로 장치?기기의 설계 수명은 30 ~ 40년이 채택되고 있으나 설비의 정확한 보수, 교체를 위하여 정기 검사시 마다 손상평가를 실시하고 남은 수명을 예측한다. 4.3 설비가 매 정기검사에서 이전의 검사결과와 거
KOSHA · 7
KOSHA
고령화 설비의 손상평가와 수명예측에 관한 기술지침 - 수명예측의 기법
7.1 기법적용 일반 7.1.1 파괴역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균열의 진전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결함평가를 실시하고 결함평가와 경년손상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기기의 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7.1.2 수명예측은 설계시뿐만 아니라, 제조후, 사용전 및 사용기간 중 검사 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기간 중 검사시의 결함평가, 경년손상평가에 의해 매 검사 시에 남은 수명을 정확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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