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넣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사용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계단을 설치하면 바닥에서 2미터 이내 공간에 장애물을 두면 안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천장의 높이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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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천장의 높이)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 (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법령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법령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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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수장업체 가미 소속 경량벽체공이 경량천장 타공작업 시 왼손이 찌릿하여 병원 내원(협력사 및 당사 미보고)
수장업체 가미 소속 경량벽체공이 경량천장 타공작업 시 왼손이 찌릿하여 병원 내원(협력사 및 당사 미보고)
재해사례 텍스 설치 중 경량철골틀에 손이 꺾여 오른쪽 손등뼈 골절 사고
2023년 07월 31일 09시20분경 스프링클러 설치 시설공사 2층 석면구간에서 경량철골틀을 설치하고 그 다음 석고텍스를 설치하면서 마지막 작업인 모서리 쪽판을 재단하여 경량철골틀 밑으로 쪽판을 끼던중 경량철골틀에 손이 끼여 꺽이면서 오른손등뼈가 골절되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건축공사 경량천정틀 작업 중 안전(낙상)사고 발생
숙박동 천정 경량작업중 작업발판으로 사용중이던 말비계(높이 80CM)가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근로자가 전도되면서 오른쪽 발목 골절상으로 당한사고임
재해사례 경남항공고 기숙사 천장교체 및 기타공사 관련 작업자 안전사고
철거 후 운반 중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사고 발생
재해사례 KMH타워 신축공사 철골작업 중 작업자 추락
철골부재 상부에서 작업 중 고정미흡으로 철골이 이탈되어 재해자가 소단부(약 2M) 아래로 추락하여 철골부재와 발목이 충돌되어 골절상을 입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2017 안전보건 애니메이션] 철골조립 작업안전
o 재해 상황 - 철골조립 중, 추락위험이 있는 철골 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o 발생 과정 - 고소작업에도 추락방지조치도 없고 안전대도 부착설비에 체결하지 않는다. - 작업자가 이동을 위해서 철골 위를 움직이다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짐o 예방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함 - 작업자의 떨어짐에 대비하여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함 - 작업자는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반드시 걸고 작업해야 함o 붙임 파일 - 모노: 일반 모니터와 TV 등에서 별도의 조치없이 시청 - 입체: 3D 모니터나 3D TV, 3D 프로젝터를 통해 전용 안경을 착용하고 시청 또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HMD 또는 카드보드에 끼워서 시청
안전자료 철골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자료 [근로자용] 천장 크레인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천장 크레인)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관리자용] 천장 크레인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천장 크레인)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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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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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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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페놀, 2(or 4)-(2,4-다이니트로페닐)아미노-, 설퓨라이즈드, 티오설폰산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과산화수소(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스마트센터 5층 건물 내 지하 1층 동도금 작업장의 천장 과산화수소 배관 파손으로 인해 과산화수소 누출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대구광역시 서구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미장 작업 중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물로 전달받아 작업 종료까지 노출되어 손‧발 등에 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윤활유, -, - 경상남도 양산시 누출
25톤 이동탱크차량이 국도 운행 중 우측 축대 공사현장 H빔과 충돌, (급정거, 안전거리 미확보) 이동탱크 외부 철판이 파손되어 윤활유 약 200 L가 외부로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공사현장에서 폐수처리를 위해 세워둔 FRP에 담겨진 황산 1톤이 작업자 실수로 넘어지면서 인근 집수조 등으로 유출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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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용어의 정의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장공사”라 함은 실내건축공사의 여러 공종 중에 최종 마무리 또는 설치물 작업단계로서, 건물 준공 후에 직접 외부로 나타나는 마감공사를 말한다. (나) “경량철골 천장공사”라 함은 두께가 얇은 형강을 부재로 사용하여 천장틀을 형성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등의 천장 마감재를 부착하는 마감공사를 말하며, 경량철골
KOSHA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물 수장공사의 천장텍스, 석고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공사에 적용한다.
KOSHA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량철골 천장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도, 베임,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량철골 천장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경량철골 천장공사 일반사항
4.1 시공순서 (1) 경량철골 천장공사 중 M-BAR 석고보드공법의 시공순서는〈그림4>와 같다. M-BAR 석고보드공법의 시공순서도 4.2 시공관리 일반사항 (가) 시공 전 관리사항 (나) 시공 중 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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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작업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1) 작업계획은 작업장의 제반 여건과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별 작업방법 및 절차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설치작업 전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 수립 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가) 운반경로, 운반물량, 차량 적재 및 결속방법, 상·하차 시 안전작업, 부재 적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2022)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콜센터 코로나19 예방지침
KOSHA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KOSHA
더보기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콜센터 예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