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어떤 외주 청소작업을 점검할까?
청소구역, 설비, 세정제, 사용 장비, 작업시간과 혼재 여부를 기준으로 식품공장 외주 청소 점검대상을 구분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청소점검 기록은 무엇을 남길까?
작업범위, 사전 협의, 현장 사진, 이상 보고, 시정조치, 재점검과 다음 일정까지 연결되는 외주 청소 증빙을 안내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장건물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고압 스팀 청소기의 전기위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촬영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
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1조 (1.7.1.4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외부비계 청소중 발을 헛디뎌 건물내부 계단참 추락사고
최**이 3월 1일 오전9시경 비계위 발판에서 발판 청소도중 발을 헛딛어서 계단실 계단참으로 떨어졌습니다
재해사례 백마고 외벽방수 및 외벽개선공사 작업자 그라인더 사고
옥상에서 해체된 기존난간대를 재설치하려고 난간대의 바닥을 정리 및 절단 작업 중 그라인더날이 불규칙적으로 튀면서 장갑이 말려들어가 양손이 그라인더날에 다침
재해사례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하자보수관련 건물외벽 실리콘 하자보수작업중 보조난간대 넘어가다 보조난간대
2021년 05월 12일 16시 10분 경 가리봉동 소재 구로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 건물 외벽 패널 실리콘 하자보수작업을 진행 중 고소작업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작업구간에 밧줄을 이용하여 외벽작업을 진행하다 좌측면 4층 베란다(발코니)에서 보조난간대를 밟고 넘어가다가 보조난간대가 부서져서 무게중심을 잃고 4층 베란다(발코니) 안쪽으로 어깨로 넘어지면서 충격발생하였음
재해사례 외벽도장작업자 재해사실 사고조사
-2020년 05월 29일 14시30분경에, 아파트 외벽도장공인 재해자가, 107동 도장작업을 위해, 107동 인근에 주차해 놓은 트럭에서 자재(에어리스 호스/약 30kg)를 내리다가 놓쳐서, 오른손 제3수지 원위지 관절 측부인대파열 사고발생(2020.05.29) 후 현장에서 작업종료(2020.06.02) 시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음. 당 현장에서 작업 종료 후 타 현장에서 계속 작업 진행 함. 2020년 07월 24일에 당 현장으로 산재요양 신청이 통보되고, 자체 조사 결과 당 현장에서의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 의견 송부 및 분쟁 발생. 2020년 08월 28일에 산재요양 신청이 최종 승인되고, 국토부 및 고용부에 사고보고 진행.
재해사례 청소작업 중 작업선에 걸려 전도
2024.09.30 09:00경, 재해자(화기감시자 김**)는 증기터빈동1F 북측 임시 SHOP장에서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 중 지면에 방치된 작업선에 걸려 넘어지려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로 지탱하려다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전도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건물 외벽 청소작업 중 추락
[중대재해사례]건물 외벽 청소작업 중 추락
안전자료 [중대재해_위생]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청소 작업 중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OPL) 건물 외벽 준공 청소중 달비계 로프 파단으로 떨어짐
국내 체류 캄보디아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OPL) 건물 외벽 준공 청소중 달비계 로프 파단으로 떨어짐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OPL) 건물 외벽 준공 청소중 달비계 로프 파단으로 떨어짐
국내 체류 라오스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OPL
더보기 판례
판례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br/>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br/>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br/>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br/>[2] 개정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은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무분별한 주택재건축 등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특별히 허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규정들이 준용된다거나 개정 주택법 규정들에 비추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공용부분의 변경’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br/>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절차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에 대하여는, 재건축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br/>[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합의는 유효하다.<br/>[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br/>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br/>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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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다목적세정제
(수산화나트륨(1~2%), 폴리에틸렌글리콜(2~5%), 도데실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2~5%), 물(78~9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1냉연공장 내 직장협의회실 건물 외벽청소 작업을 했던 작업자 1명이 장갑 틈새 사이로 스며든 다목적세정제로 인해 손목을 부상(화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페놀, 수산화칼륨, 파라폼알데하이드 충청북도 청주시 기타 : 이상반응
단열재 생산을 위해 페놀, 파라폼알데히드를 혼합하는 반응기 내 발열로 인해 폭발하면서 건물 외벽이 붕괴사고 발생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 - 충청남도 청양군 누출
배관 청소작업 이후 잔류물 확인치 못해 밸브를 개방하여 잔류 슬러지(수산화나트륨 2%) 작업자 얼굴에 튀어 화상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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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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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건물 외벽 및 유리창 청소작업은 높은 곳에서 실행하는 작업인 만큼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므로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작업 환경, 작업 장비, 교육 등 작업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와 그에 따른 위험요소 그리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작업 종류
건물 외벽 및 유리창 청소 작업은 아래의 다양한 세부 작업들을 포함한다. 이들 작업은 작업 면에 세척제를 뿌린 후 도구를 이용해 닦아내고, 물청소로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1) 시멘트, 화강석, 벽돌, 타일 등 건물 벽체 청소 (2) 유리창 청소 (3) 화재 발생 후 그을음 제거 (4) 새똥 또는 오물 제거 (5) 실리콘 보수 및 방수 작업 (6) 발수제 시공 작업 (7) 간판 청소
KOSHA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킹크(Kink)”란 와이어로프 등이 뒤틀리고 꼬여 심하게 접히고 굽은 것을 말한다. (나) “스트랜드(Strand)”란 실이나 철사를 꼬아서 만든 줄로 와이어로프에서는 로프를 형성하고 있는 꼬임의 작은 가닥을 말한다. (다) “얀(Yarn)”이란 로프, 그물 등의 원사로 사용되는 섬유를 말한다. (라) “피치(Pitch)”란
KOSHA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작업 전 고려사항
5.1 작업 계획 (1) 작업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2) 작업의 계획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각각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3) 작업 전에 작업 장소, 작업 도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4)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나타난 위험요소를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모두가 숙지하도록 한다. (5) 긴급상황 또는 구조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5.2 날씨 작업 시 날씨
KOSHA
[중대재해사례]건물 외벽 청소작업 중 추락
[중대재해사례]건물 외벽 청소작업 중 추락
KOSHA
[외국인 노동자용 OPL] 건물 등의 청소 시 작업 안전
[외국인 노동자용 OPL] 건물 등의 청소 시 작업 안전(16개 언어)
KOSHA
직종별 실무길잡이 - 건물 청소 종사자
직종별 실무길잡이 시리즈로 건물 청소 종사 직종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사례로 구성됨
KOSHA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화장실청소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화장실청소 리플릿
KOSHA
더보기 (OPL) 건물 외벽 준공 청소중 달비계 로프 파단으로 떨어짐
국내 체류 라오스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O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