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정해진 공사기간을 줄여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담당자와 확인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담당자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수행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강아치교(벤트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터널공사(침매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터널공사(NTR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터널공사(NATM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터널공사(Shield-T.B.M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강진승원펠리체리버시티아파트 신축공사 작업자 안전사고
당 현장 103동 지하 1층 휀룸에서 하도급업체 (주)**건설 소속의 내국인 근로자인 김** 님이 조적블럭 시공작업 중 개인부주의로 인해 넘어지면서 허리의 디스크가 터지는 재해(추간판 탈출증)를 입음.
재해사례 지붕공사용 가설벤트 해체를 위한 인양 작업중 작업자 부딪힘 사고
가설벤트 해체 인양중 가설벤트 하부 스크류 잭에 피재자의 허벅지 및 무릎 충돌
재해사례 강진 승원펠리체 리버시티 아파트 신충공사 작업자 안전사고
당 현장 102동 3,4호 지상 1층 주출입구에서 하도급업체 *******(주) 소속의 내국인 근로자인 기** 님이 식사 후 작업장 복귀 중 개인부주의로 인해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슬개골 골절을 입음.
재해사례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가설벤트해체작업 이동중 미끄러짐)
성산대교 교각하부 P8 가설벤트해체 작업자가 교각하부 우물통기초에서 이동중 한강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을 우물통 기초콘크리트 바닥으로 오인하여 왼쪽발을 헛디디면서 왼쪽 무릎 내측을 부딪힘 재해임.
재해사례 **강~**간 궤도공사 안전사고-협착(협착)
PST패널 하화 작업시행 중 패널을 들기 위해 슬링밸트를 걸었으나 잘못걸려 다시 걸기 위해 패널을 내리는 도중 패널과 도목 사이 오른손 손가락 협착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_지상작업)
지상에서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리모델링 작업)
리모델링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체 해체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_토사굴착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 중 토사굴착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_토사반출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 중 토사반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굴착공사(버팀보식 개착공법)_굴착작업
굴착공사 중 버팀보식 개착공법의 굴착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더보기 MSDS
MSDS러버 솔벤트
MSDS 스토다드 솔벤트
MSDS 솔벤트-고도로 정제된 중간 증류액
MSDS 솔벤트 나프타 (석탄)(SOLVENT NAPHTHA (COAL))
MSDS 솔벤트 블루 35(SOLVENT BLUE 35)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9,10-안트라세네디온, 1,4-다이아미노-
9,10-Anthracenedione, 1,4-diamino-
화학물질 규제(KECO) C.I. 디스퍼스 옐로 3
C.I. dieperse yellow 3
화학물질 규제(KECO) 싸이오다이글리콜
Thiodiglycol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스토다드 솔벤트
·고농도의 증기는 중독될 수 있음
·액체를 삼킬 경우, 흡인에 의해 폐로 들어갈 수 있음; 피부나 눈은 자극하지 않음
·눈, 코, 인후 자극; 어지러움; 피부염; 화학적 폐렴(액체 흡인); 동물에서 : 신장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스토다드 솔벤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황산 펌프 보수 후 Pump Coupling Cover Bolting 작업 중, 상단 압력 계기 벤트라인에 잔존하던 소량의 황산이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에게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
화학사고 스티렌(99.6~100%)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지하 저장탱크에 스티렌을 과주입하여 지하 저장탱크 벤트라인을 통해 약 372 kg가 누출 및 우수로에 유입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Photo공정 내 제조사용시설(현상기, A3PHTO1S)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준비 중 벤트 배관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약 1~2방울이 작업자 얼굴에 튄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충청남도 천안시 누출
수산화나트륨 탱크로리 차량이 커브길에서 전도되면서 탱크 상부 에어벤트가 파손되어 도로상에 수산화나트륨 약 6톤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염화아연 경상북도 경주시 누출
제조사용시설 가동 중 작업자의 과실(반응물 투입 순서 변경)로 인한 과열반응(화학반응)으로 벤트덕트(반응기 뚜껑)가 파손되면서 흄 가스가 대기중으로 누출되고 작업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강아치교(벤트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강아치교 상부구조를 가설벤트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강아치교
KOSHA
강아치교(벤트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강아치교”라 함은 주형을 곡선 또는 포물선으로 형성하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력을 받도록 하여, 양단에서 수평반력을 충분히 견디도록 힌지(또는 고정) 지점을 확고히 해서 수평변위가 없는 아치교량 형식중 강부재로 구성된 교량을 말한다. 강아치교는 120~370 미터의 범위 내에서 주로 적용된다. 아치교량의 구성 아치 리브 (나) “아
KOSHA
강아치교(벤트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 강아치교 안전작업
7.1 공통적인 안전조치사항 (1) 작업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의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를 배치할 때는 작업환경, 작업종류ㆍ형태ㆍ내용ㆍ기간 등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 연령, 건강상태, 업무경력, 경험정도 등 근로자의 특성
KOSHA
강아치교(벤트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 목적
이 지침은 교량형식 중 주형을 곡선 또는 포물선으로 형성하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력을 받도록 한 강아치교 시공에 있어 안전한 작업방법 및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강아치교(벤트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 강아치교 상부구조(벤트가설공법) 시공순서
(1) 강아치교 상부구조(벤트가설공법)의 시공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하부벤트 가설 (나) 교량 거더와 가로보 등 보강형 가설 (다) 상부 벤트 설치 및 아치리브 가설 (라) 행어 가설 완료후 하부와 상부 벤트 제거 (마) 슬래브 타설 및 포장 시공 강아치교 시공 전경 강아치교 상부구조(벤트가설공법)의 시공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