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는 행정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동부 점검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시작회의부터 현장 순회, 결과 분류, 개선조치와 재확인 일정까지 노동부 점검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건설현장 노동부 현장점검 준비: 이상 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위험 발견 즉시 작업자 분리와 현장 통제를 우선하고, 보고·원인 확인·보완·재개 검증으로 이어가는 대응 순서입니다.
지식센터 도금공장 노동부 점검: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도금공장 노동부 점검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도금공장 노동부 점검: 서류와 실제 현장 상태가 다르면 왜 문제가 되나요?
도금공장 노동부 점검 관련 현장 정합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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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 지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교육 실시확인서
교육 실시확인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교육연기 신청서
교육연기 신청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교육 수강통지서
교육 수강통지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도로법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9조 (감정등의 의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2조 (하자진단 및 감정)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3조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지도 감정소하천 정비사업(5차)
가시설 H-BEAM 작업 천공 완료후 건설기계(기중기)의 오거(T-4)의 이동을 위해 작업중 오거 틈새에 손가락 낌
재해사례 김포시 감정동 400-5 주유소 신축시 콘크리트 타설중 발을 헛디뎌 골절
콘크리트 타설 중 발을 혓디뎌 추락
재해사례 장기간 노동에 따른 고질병(회전근개 파열)
건설현장에서 25년간 종사하면서 무리한 힘 사용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지속함에 있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병이 발생한 재해
재해사례 정세훈 노동문한관 공사중 컷팅기 사고
핸드커팅기 사용 천공작업 중 날에 오른손 팔뚝 베임. 신고와 관련, 법 시행령 규칙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몰랐던 관계로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이 점 혜량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사례 흑석3구역 공사장 작업중 노동자 사고
315동 1층 벽체에서 핸드그라인더로 벽체 철물제거작업중 손에서 놓치면서 본인의 좌측 손목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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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감정 휴식(감정노동 종사자) 포스터
[2017 안전보건 포스터]
감정 휴식(감정노동 종사자)
안전자료 감정노동 종사자
안전보건포스터
안전자료 감정노동 해결, 당신도 함께 하실래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홍보 및 고객대응절차 안내
안전자료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안전보건 OPL,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안전자료 민원대응 직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직업건강분야 위탁연구과제 - 민원대응 직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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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례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나. 피고인이 노동조합원 70여명과 공모하여 회사 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채 회사측 또는 회사의 대리점경영자들이 동원한 수송용 차량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막음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 노동조합측이 결정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회사측의 기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br/>다.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 80여명이 정당의 당사에 들어가 농성한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사례.<br/>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2]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br/> [3]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 노동조합원들이 병원의 승인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중에도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병원 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아울러 병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이 주동이 되어 임의로 벽보 등을 지정 장소 외의 곳에 부착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병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국병원노련위원장의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병원 현관 앞 외벽에 임의로 각 설치한 후 병원의 거듭된 자진철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병원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원이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 해당하거나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및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단행동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집단행동이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역시 위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사업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근로자들과 사업주 사이에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사업주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br/>[3]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주가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로자들이 해야 할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작업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또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의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주는 그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4]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이유가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그 폐업결정이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협력업체의 폐업 직후 신설된 업체로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이동하여 종전과 동일한 작업을 하였고, 협력업체의 폐업이 사업주의 지배·개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들 및 위 노동조합으로서 수중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없거나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사업주가 협력업체의 잦은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고, 나아가 그 관여행위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br/>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 [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2항,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가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노조활동으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위 근로자의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근로자의 당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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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액체는 눈과 피부에 경미한 자극을 유발함. 섭취시 우울증, 무기력, 혼란과 혼미, 시각과 청각 환각, 지각 일그러짐, 망상, 감정 분리, 그리고 무딘 감정을 유발함 (USCG, 1999)
·피부 자극; 황달, 간 손상; 우울증, 졸음, 환각, 망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황화 납
·흡입 또는 섭취 : 복통, 식욕상실, 체중감소, 변비, 무감정 또는 과민성, 구토, 피로함, 두통, 쇠약함, 금속맛 및 근육협동운동장애가 유발됨
·잇몸 위에 푸르스름한 선이 생김
·안구 : 자극함
·각막파괴가 유발될 수 있음
·피부 : 통증과 심각한 화상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틸비스(2-클로로에틸)아민
·이 물질은 질소 머스타드임
·피부, 눈, 점막에 매우 자극적임
·질소 머스타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음
·10-100 ppm으로 측정된 농도에서 흡입으로 잠깐 노출된 노동자들은 심하게 병듬
·치명적인 중간 복용양은 1,500 mg-분/m3 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바이페닐
·치료를 요청할 것. 증기, 미스트, 분진: 눈, 코, 목, 피부에 자극을 줌
·오염된 부위를 충분한 양의 물로 씻을 것
·눈에 접촉시, 눈꺼풀을 열어 충분한 양의 흐르는 물로 씻을 것
·고체 또는 액체: 피부, 눈, 코, 목에 자극을 줌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을 것
·오염된 부위를 충분한 양의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눈에 접촉시, 눈꺼풀을 열어 충분한 양의 흐르는 물로 씻을 것
·삼킬시,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흡입하거나 삼킬시 유해함
·눈, 코, 점막,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킴
·동물에게 중추신경계손상, 마비와 경련을 일으킴
·두통, 위통,메스꺼움, 소화불량, 마비, 팔 다리의 아픔, 일반적인 피로를 일으킴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이 보여질 수 있음
·만성노출은 주로 중추신경계 증상, 피로, 두통, 경련, 불면, 감각손상, 감정변화가 나타남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1,5-다이브로모펜테인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과산화수소, -, - 경기도 안성시 누출
연구실 철거 공사 중 과산화수소가 담긴 플라스틱통(20L)이 파손되면서 노동자 2명이 1도 화상을 입은 사고(누출량 : 약 20 L)
KOSHA 공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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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 감정노동 평가
개별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하여는 과 를 참조하여, 직종별, 계층별, 연령별로 고위험 집단을 파악한다. 평가는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시행할 수 있으며, 관리상 필요시 추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나 사업주가 지정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담당자가 담당한다. 5.1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K_ELS?11) (1) 측정 항목 (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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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관련 요인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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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객응대”라 함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나)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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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 측정 항목
측정도구는 KOSS 기본형 (43 문항), KOSS 단축형(KOSS-SF1, 24 문항; KOSS-SF2, 26 문항)과 감정노동 연계형 KOSS?19(19문항) 으로 구성되며, 과 같다. 43개 문항 및 26 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 8개 영역이다. 24개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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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 용어의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 함은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노동을 말한다. (나) “소진(burn out)”이라 함은 감정적인 요구가 큰 상황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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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종사자 (작은배려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작은배려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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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안전보건 OPL,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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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작업안전 - 감정노동자
직종별 작업안전 - 감정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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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휴식(감정노동 종사자) 포스터
[2017 안전보건 포스터] 감정 휴식(감정노동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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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민원대응 직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직업건강분야 위탁연구과제 - 민원대응 직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