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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는 행정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해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해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제2항은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처분에서 이러한 감경·가중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해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제2항은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처분에서 이러한 감경·가중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처분기준은 같은 조 제1항이 가리키는 별표 26에 따르며, 그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의인지 과실인지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산업안전보건 행정처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 사정이 있는지는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처분이 법 제16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0조의 적용 대상인지, 별표 26상 기본 처분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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