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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어떻게 제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강을 회복한 직원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언제 다시 일하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직원이 건강을 회복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안전가이드 · 2016-12-27
안전가이드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안전가이드 · 2023-06-29
안전가이드
의료기관 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콜센터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22-12-31

법령

법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령 · 2025-09-19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감염병 예방 조치 등)
법령 · 2025-12-01
법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감염병의 실태조사)
법령 · 2026-01-02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법령 · 2026-03-04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법령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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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안동의료원 감염병대응 음압격리병동 확충공사
수직보호망 설치 중 케이블 타이를 커터칼로 제거 중 손등을 칼로 베임
재해사례 · 2023-04-24
재해사례
11층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공사(건축) 넘어짐 사고
2025년 04월 17일, 손** 근로자 출근 후 근로계약서 및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작업 도중 오후 3시 30분 경, 일산병원 11층 수장공사 경량천정틀 설치작업 중 우마에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우마 모서리 끝부분을 밟으며 우마와 같이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다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는 아팠으나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근로자 스스로 사고 직후 뚜렷한 외상이 없고 통증도 견딜 수 있는 정도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을 보고 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해 골절이 확인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약 6주간의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와서 뒤늦게 2025년 04월 28일, 현장 관계자 측에 해당 건을 말하고, 본사에 전달되어 원인 규명 및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 취합 등 절차를 따르다보니 재해 발생일이 아닌 본사 측에서 사건을 뒤늦게 보고 받고 인지한 시점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사례 · 2025-04-17

안전자료

안전자료
신종감염병 및 온열질환 예방
해당 VR 콘텐츠는 신종감염병 및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nbsp;</p>
안전자료 · 2020-10-05
안전자료
(HMD용) 신종감염병 및 온열질환 예방
해당 VR 콘텐츠는 신종감염병 및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nbsp;</p>
안전자료 · 2020-10-05
안전자료
[직업건강]혈액매개 감염병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1-20
안전자료
[직업건강]공기매개 감염병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1-20
안전자료
[직업건강]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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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br/>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br/> ①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낙성·불요식의 계약이고 채용 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공고 등에 대해 근로자가 응모 내지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채용 내정 통지 및 합격자 통보 등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 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예방접종 당시 乙은 甲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채용 내정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는 면접뿐만 아니라 면접 이후에도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직원들에게 접종에 대한 안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입사를 앞둔 채용 내정자나 직원으로서는 입사와 지속적인 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백신에 대하여 이상반응이 있었던 과거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甲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는 그 형식이 권고였는지 지시였는지를 불문하고 상당한 구속력과 강제성이 수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위 예방접종을 乙의 사적 행위나 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예방접종의 결과 경련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 乙에게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예방접종은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br/>
판례 · 2026-04-26

KOSHA 공식검색

KOSHA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KOSHA · 1
KOSHA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KOSHA · 3
KOSHA
제594조 감염병 예방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KOSHA · 4
KOSHA
제602조 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KOSHA · 4
KOSHA
제592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
KOSHA · 4
KOSHA
제603조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
KOSHA · 4
KOSHA
제604조 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ㆍ오한ㆍ두통 2. 피부발진ㆍ피부궤양ㆍ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KOSHA · 4
KOSHA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 공기매개 감염병 위기 형태 및 경보 수준
4.1 해외 신종?재출현 공기매개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전국 확산 (1)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공기매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공기매개 감염병 또는 사라진 공기매개감염병이 재출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2 공기매개 감염병의 위기경보 수준 위기경보 수준은 4
KOSHA · 7
KOSHA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601조(예방조치), 제602조(노출 후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따라 사업장의 공기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 및 감시,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 사업장
KOSHA · 7
KOSHA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잠복기”란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36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잠복기를 가진다. (나)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KOSHA · 7
KOSHA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조치
(1) 해당 사업장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중 몸이 불편 하거나, 발열(37.8℃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은 바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사업주는 일반 결근자의 결근 사유를 파악하여 결근 사유가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3) 사업주는 감염병 의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
KOSHA · 7
KOSHA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 -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5.1 보호구 지급 (1) 감염병 환자의 가검물에 의한 2차 오염 및 감염예방과 의심환자를 질병기관에 이송할 때에 착용하는 보호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은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주요 보호구는 마스크, 보안경, 장갑, 전신보호복 등이 있으며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를 참조 5.2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1) 개인위생 관련 인프라 강화 (가) 손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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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직업건강]공기매개 감염병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KOSHA · 6
KOSHA
[OSHRI 연구데스크] 신종감염병 유행시기의 사업장 대응체계 개선 연구
OSHRI 연구데스크 1탄! 한석준 아나운서와 함께 신종감염병 유행시기의 사업장 대응체계 개선 연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KOSHA · 6
KOSHA
news release (2020-2호)_1
감염병 유행기간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사고사망자
KOSHA · 6
KOSHA
[직업건강]혈액매개 감염병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KOSHA · 6
KOSHA
[관리자용] B형C형간염 등 직업성 질병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상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OPS 자료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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