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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어떻게 제한해야 하나요?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며, 건강을 회복한 직원은 지체 없이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며, 건강을 회복한 직원은 지체 없이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며, 건강을 회복한 직원은 지체 없이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은 감염병·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용노동부령상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한의 범위와 방식은 회사의 일률적 판단보다 진단 내용에 맞춰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직원에게 법에서 말하는 질병이 있는지, 의사가 근로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지, 그리고 진단에서 요구하는 제한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정신질환이라는 진단명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제138조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라는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2항). 개별 직원의 진단 내용과 업무 배치에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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