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직원 안전교육의 시간·내용·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넣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사용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목재가공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출석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출석부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발급대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발급대장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8조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31조의331007000 ([KEC 331.7]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위례 154kV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송배니관 공사 중 사고
24년 02월 28일 오전 09시경 1번 수직구 터널 장비 설치구간에서 작업자 3명(재해자포함)이 송배니관 막힘 현상에 따른 송니,배니관 교체 작업간 배관 이동중 재해자 우측어깨 관절이 무리하게 꺾이면서 넘어짐 재해가 발생
재해사례 위례 154kV 성남T/L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2단계) 부품 교체 작업 중 신체 전도 사고
재해자 포함 작업자 3명은 천공기 기어 파손으로 교체 작업간 위해 커버조임 너트를 풀기 위해 몽키스패너에 파이프를 끼워서 힘을 가하던중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재해자가 천공기 트랙 위에 올라가서 같이 작업을 하던중 재해자의 몸균형상실로 인하여 신체가 전도되어 천공기 가이드 브라켓에 부딪힘.
재해사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장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 근로자 무릎부상
2020년 06월 09일(화)16시30분경 대전시유성구 구룡동 소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장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 현장내 에서 둔곡~송강T/L 13호철탑조립(인쿠루징공법) 작업중 암설치 작업완 료후 철탑을 내려오던중 발이 미끄러 지면서 우측무릎을 발판스텝볼트에 부딪쳐 부상을 입음
재해사례 기초 철근 가공(절단작업) 중 손가락 협착(끼임)사고
철근절단을 위한 작업시 절단기와 철근의사이에 새끼 손가락이 끼어 협착 발생
재해사례 2저장탱크 기초용 철근 가공중
철근절단기를 사용한 철단 작업중 왼손 중지손가락이 철근과 협착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전력 변전 및 가공공사(변전소 및 철탑 시설)
전기업종으로 전력 변전 및 가공공사 중 변전소 및 철탑 시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공사 안전작업
건설공사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안전자료 철탑 조립 작업 안전 리플릿
철탑 조립 작업 안전 리플릿- 재해사례, 안전작업 절차,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의 내용을 담음
안전자료 (HMD용) 전력 변전 및 가공공사(변전소 및 철탑시설)
전기업종으로 전력 변전 및 가공공사 중 변전소 및 철탑 시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통신선로 시설공사(철탑, 강관주 해체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통신선로 시설공사 중 이동전화(무선망) 철탑 강관주 해체 작업 시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 </p>
더보기 MSDS
MSDS적색 046 기초염료
MSDS 황색 040 기초염료
MSDS 황색 015 기초염료
MSDS 황색 013 기초염료
MSDS 청색 054 기초염료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phosphates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Branched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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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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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염화제일철, 알루미늄, - 인천광역시 서해구 누출
염화 제일철 저장탱크 하단부 기초부위 파손으로 인근 알루미늄가공 사업장으로 염화제일철이 유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암모니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누출
냉동수산물 가공업장 3층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지난 9월 20일(월) 화재가 발생했던 식품가공 공장에서 시설 철거 작업 중 포클레인에 의해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잔류암모니아 누출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대구광역시 서구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미장 작업 중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물로 전달받아 작업 종료까지 노출되어 손‧발 등에 화상을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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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공송전선로 철탑공사에서 심형기초 공법을 적용한 기초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KOSHA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1관(노천굴착작업) 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공송전선로 철탑의 심형기초공사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공사 준비
(1) 철탑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공사 착공 이전에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철탑의 높이가 31 m 이상이거나 굴착 깊이가 10 m 이상인 철탑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하는 등 노동부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
KOSHA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심형기초”라 함은 가공송전선로 철탑 기초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초공법의 일종으로 과 같이 구체부의 깊이가 구체부 원형단면 직경의 2배를 넘는 것을 말한다. 심형 기초 (나) “라이너플레이트(Liner Plate: 유실방지 토공판, 이하 ‘L.P'라 한다)”라 함은 심형기초 굴착공사에서 조립구조의 흙막이지보공을 말한다. (다)
KOSHA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심형기초 굴착작업
5.1 측량작업 시 유의사항 (1) 철탑의 설치위치 등 측량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안전회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측량내용 및 위험요인, 피난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하고 근로자가 내용을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측량 작업장까지의 이동시 이동 경로에 급경사면이나 낭떠러지가 있는 경우 우회하여 이동하는 등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측량작업 중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KOSHA
철탑 조립 작업 안전 리플릿
철탑 조립 작업 안전 리플릿- 재해사례, 안전작업 절차,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의 내용을 담음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전기공사 중 추락·감전 사망사고 예방
전기공사 중 추락·감전 사망사고 예방 OPL 1.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2. 승주작업 3. 철탑 승·하강작업
KOSHA
[중대재해사례]철탑크레인 설치작업 중 갠트리에 충돌
[중대재해사례]철탑크레인 설치작업 중 갠트리에 충돌
KOSHA
더보기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