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161~180 / 200건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의3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8조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6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법령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8조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제6조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7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9조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