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시행일 2025-07-19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문명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