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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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장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령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예산 지원)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양벌규정)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운영)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법령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기본방침의 내용)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 (주민대표단의 기능)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법령 의료법 제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