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시행일 2026-01-22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조문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