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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시행일 2026-01-22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조문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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