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141~160 / 200건
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19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법령 주택법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령 수도법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법령 전기사업회계규칙 제31조 (저장품의 가액)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운영규칙의 제정 등)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법령 전기사업법 제21조 (금지행위)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2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