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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일 2026-01-02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②]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3.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4.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1.] 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2.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④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7.12.26> [1.] 1.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조문명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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